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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 복직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촉구 연서명(기한: 10/18) 10. 7. 대전지방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이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2020구합104810). 전역심사 당시 변희수 하사가 여성이므로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명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6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특별보고관까지 강제전역이 차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또 다른 가해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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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수 그만 모독해라
[논평]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군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오늘(7일) 대전지방법원은 육군본부가 변희수 하사에 대해 한 전역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역심사 당시 변희수 하사는 성확정수술을 받아 이미 여성이었고 따라서 육군이 전역사유로 든 고환음경상실로 인한 심신장애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작년 1월 전역처분이 있은지 1년 9개
8일 전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차별과 혐오를 건너는 밤> - 일시 : 10월 7일(목) 저녁 7시~8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일원 (삼각지역 13번 출구 방향) ※ 양초와 포스트잇을 삼각지어린이공원,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나눠드립니다. ※ 국방부 정문, 서문, 전쟁기념관 일원을 자유롭게 걸으며 추모의 뜻을 표현해 주세요.
8일 전
[함께 해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님의 강제전역 취소소송의 승소 촉구 인증샷 성확정 수술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이 10월 7일 목요일 오전9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네 차례의 공판에서 육군 본부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면서도, 강제전역에 대한 사과나 취소의 입장보다는 "원래부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15일 전
<10/7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선고 공판 시민 방청단 운영> 안녕하세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에도 시민방청단을 운영합니다. 방청단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 여부가 법적으로 처음 선고되는 역사적 자리에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우리 사회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재판 방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운행할 전세버스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세버스 출발 시간 : 10/7(목) 오전 7시 - 전세버스 출발 장소 : 광화문 일원 (신청자 별도 안내) * 재판이 끝난 뒤에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선고의 의미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방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16일 전
🌈 무지개행동 소속단위 활동가/회원들과 함께하는 NO to Pinkwashing 워크숍 신청링크: bit.ly/nopinkwashing 9/29~10/20 매주 수요일 저녁 7:30~9:30 (총 4회) 자금의 출처부터 국제연대까지 - No to 핑크워싱 운동의 모든것!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다보면 언젠간 도움이 된다!! 4주 완성!! 마감임박!!! ‘핑크워싱’ 들어는 봤지만 어떤 것들을
17일 전
🌕 성소수자도 함께 하는 평등한 추석! 🌈추석에도 함께 무지개를 띄웁시다
29일 전
🌈SBS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등급을 15세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설 연휴 방영당시와 같은 등급입니다. 여전히 극장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도 들지만 그래도 이러한 변화는 여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18일에 영화가 온전히 방영되는지 역시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미디어에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행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지우지
29일 전
🌈 극장에서는 12세, TV에서는 19세 관람가? SBS의 보헤미안 랩소디 차별적 편성에 대해 행동 요청 9. 18. SBS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추석특선영화로 방영합니다. 지난 2. 13. 설 특선 영화로 방영한 데 이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극장 상영 당시 12세 관람가이던 것이 TV에서는 19세 관람가가 되었습니다. SBS는 지난 방영 당시에도 동성 간 키스신을 삭제하여 인권위에 의견표명을 받았습
1개월 전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http://bit.ly/seoul_social_family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