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성적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항의전화 및 팩스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항의전화 및 팩스

인권단체 활동가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항의전화와 팩스를 넣어주세요. 차별금지항목상 성적 지향 삭제시도를 반복하며 인권을 위협하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 아래 내용은 샘플입니다. 수정 가능하니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시도 즉각 철회를 촉구합시다.
성소수자 배제야말로 차별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시도 즉각 철회를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11월 21일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개정안은 차별행위 금지사유로 2001년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의 차별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정법률안은 고용형태 차별문제를 성소수자 차별의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당의 반인권적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희생양삼아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차별을 강화하며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김경진 의원은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조항 발의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 김경진 의원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발의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라면 고용형태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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