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성소수자 단체의 정보에 대한 ‘가짜뉴스’ 표현이 언론 본연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에 해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반성소수자 단체의 정보에 대한 ‘가짜뉴스’ 표현이 언론 본연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에 해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이 가짜뉴스 표현을 이유로 뉴스앤조이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했음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GMW연합, KHTV 등이 퍼뜨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 유포자/채널’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GMW연합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2020년 이 사건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짜뉴스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막연히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인격권침해라 보아 뉴스앤조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논평을 낸 바 있다.

▶️ 1심 판결에 대한 규탄논평 : https://www.facebook.com/lgbtactkr/posts/2551426834987157

▶️ 이번 항소심 판결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251100001

이에 비해 이번의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파 범위나 영향력에 비춰보면 ‘가짜뉴스 유통채널·유포지’로 표현한 것은 대중들이 허위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뉴스앤조이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 관련 계속해서 왜곡되고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본 것이다.

이처럼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의 해악을 분명히 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무지개행동은 환영을 보낸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 선동이 정당한 표현인양 공론장을 왜곡하는 것의 문제점이 분명히 알려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혐오선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뉴스앤조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021. 4.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