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유감 

[논평]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유감 

 

10월 27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유감이다.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방송취지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마찰과 충돌”이 반복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성의 다양성 인정에 대한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한다. 해당 방송은 퀴어문화축제 방해행위가 성소수자인권 침해이며, 성소수자 찬반토론은 의견경합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성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한다는 취지에서 드러나듯이, 성소수자 차별세력에게 발언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해당 방송은 1시간을 할애해 성소수자 차별이 옳은지 그른지 옥신각신했다. 금태섭, 진중권 패널이 성소수자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식적 논의를 기대케 했지만, 해당 방송의 성소수자에 대한 얕은 이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식의 방향성 없는 기획, 숫자만 동일하게 맞추면 공정하다는 기계적 발상에서 선정된 수준미달 패널(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조영길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로 인해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가짜뉴스가 여과 없이 송출되면서 방송 목적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성소수자는 시청률을 위한 소재에 그쳤다. 정작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성소수자 찬반토론이 아니라 ‘공론장을 파괴하는 차별선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공영방송이 성소수자 혐오정치에 자리를 깔아주고, 가짜뉴스에 마이크를 달아주었다. 공영방송 심야토론이 퀴어문화축제 반대시위가 되었다. 아래는 시민패널로 참석한 심기용 집행위원 발언이다. KBS는 차별조장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인천퀴어문화축제 부스를 못 열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폭언, 폭행, 절도, 범죄적 행위까지 일어났거든요. 제가 성소수자여서가 아니라, 제가 축제참가자여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런 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윤리적 평가’라고 하지만 저는 제도적 차별을 받아요. 군대에 가면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라는, 동성 간 성행위를 더러운 짓이라고 규정하는 법에 의해서 색출당하거나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실제 사건이 있고요. 저는 애인과 미래의 가족설계를 할 수 없어요. 법적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플 때 파트너로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법에 명시된 가족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윤리적 평가’가 아니에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원권을 막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질기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과 존재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1. 10. 2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