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무지개행동 이반스쿨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이번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에게 무지개행동 이반스쿨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이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정책에 관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김윤자 후보를 제외하고 정용상, 이부영, 송순재, 이수호 후보 순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모두 질의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후보들의 질의서 답변을 공유합니다. 답변들을 참고하여 다음 주 월화(11월 12-13일) 투표에도 참여해주세요.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임신 출산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사생활을 보호받고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성소수자 학생 등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상담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학교 내 괴롭힘/폭력 대응책에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근절할 대상으로 분명히 적시, 포함시키고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송순재 후보
예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1-2. 학교에서의 임신 및 출산 여부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적인 학교규칙을 없애고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현황을 조사, 피해사례를 구제하실 예정이십니까? 또한 임신/출산 학생에 관한 인권친화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고양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정용상 후보 첨언 : 민법상 만18세 이하는 미성년자이며, 임신 및 출산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한 보건의료적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출산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내 성교육,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의 경험이 갖게 된 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3. 학생의 연애 등의 성적 관계를 억압하고 징계하는 학교내 규제 방침을 시정하고 성적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2.성소수자 학생들은 성정체성이나 폭력피해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학교의 상담교사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질 두려움에 쉽게 상담을 받지 못합니다. 인권의식이 부족한 상담교사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다는 것이 그러한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정보가 누설되거나 인권침해적인 이야기를 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2-1.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신적, 문화적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비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빈곤청소년/다문화가정 학생/북한이탈가정 학생 등에 대한 차별, 배제를 극복하는 ‘학교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경우는 더욱 더 드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권교육 정책에 성소수자 인권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4.현 학교에서는 남녀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교복 등의 복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공공연하게 금기시하는 학교도 많지만,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더라도 이성의 교복을 입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별 이분법적인 학교규칙으로 인하여 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성소수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을 인정하고 경직된 성역할과 복장으로부터 학생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정용상 후보 첨언 :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바지의 경우, 남녀 공동복장을 만들 수 있겠으나, 치마의 경우는 남녀 공동복장을 만드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5.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매우 부족하며 정책적으로 추진된 경우는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성적소수자 기초현황조사’ 중 일부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각 학교의 성소수자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독립된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정용상 후보
예( o ) 아니오( )

송순재 후보

이부영 후보
예( o ) 아니오( )

이수호 후보
예( o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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