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교육감 정책토론회, 5명 후보 모두 참석해 성황리 개최해

[보도자료]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교육감 정책토론회,
5명 후보 모두 참석해 성황리 개최해
“학생인권조례 보장” “청소년 참여 법적보장” “교육감 선거 청소년 참여 보장”

▲ 지난 11월 4일, 혜화 흥사단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희망의 우리학교가 주관한 『교육감, 서울교육 바꿔줘!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김윤자, 송순재, 이부영, 이수호, 정용상 모든 후보 한자리에, 청소년 20여명, 인권단체활동가 20여명 총 50여명 참석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모색
참석 후보 한 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 보장” 약속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학생참여위원회 법적기구화, 학생생활규정을 학생자치기구에 위임 등을 통해 “학생·청소년 참여 확대 보장” ▲“교육감 선거 청소년 참여보장” 약속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희망의 우리학교 외 6개 단체는 지난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 김윤자, 송순재, 이부영, 이수호, 정용상(가나다순) 모든 후보가 참석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학생인권과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정책
김윤자 후보, “현장에서 개별학교 학칙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학생의 권리는 더욱 공고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대학입시 철폐와 새로운 개혁 개편안 연구를 진행했다. 입시문제는 중앙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해낼”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후보, “UN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점수경쟁 교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선택으로 하고 학점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후보,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도 인권교육을 실시해, 학교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등학교도 서열화 되어있다.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정말 특수목적대로 하도록,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잘못 태어난 학교, 정말 엄격하게 감독하여 줄여나가겠다. 또 학교 선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순재 후보, “교과부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살리겠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재추진하겠다. 학생인권사업이 추진이라든지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할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교계의 비판을 수용해서 동성애 조항에 대해 수정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소설같은 이야기이며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입시교육에 관해서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졸업장을 같이 주는 방식, 시민대학과 현 대학을 결합하여 함께 발전시키는 여러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용상 후보,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인권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고 넘쳐도 모자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입시교육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두 대학에 몰려가는 현재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탈학교 청소년, 청소년 노동, 소수자 청소년 정책
이부영 후보, “학교 힐링 시스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겠다. 다만, 이미 떠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없지만, 위탁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계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해서 시, 교육감, 지자체가 협력해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이중삼중의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소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마인드가 문제라기보단 권리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호 후보, “우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탈학교 현상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땅히 학교 안 학생들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소년 노동정책은 후진적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 노동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순재 후보, “학교가 학교답지 않기 때문에 탈학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혁신학교 강화와 확산, 공립학교 등이 있을 것. 그러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구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적어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만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습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소수자 문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정용상 후보, “안전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대학도 필요하다. 예방책으로는 숙려제도, 복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동에 대한 현 상황을)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로/적성교육과 연계된 법 교육을 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다원화, 다양화된 사회 다중화된 사회에서 맞춰서 가야한다. 더불어 하나 되어 함께 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범대학부터 차별이나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며, 그런 정책들이 반듯하게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윤자 후보, “(탈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제도 상 권한 밖이다.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다.” 또,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친권자의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자는 성적, 장애 등 신체적, 전통문화, 종교 등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하지만, 모든 개성은 타인에게 명백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근대사회 구성 원리에 따라서, 다수자의 반 인권적인, 전근대적인 횡포 문제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모든 소수자가 존중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질문) “서울시에 있는 수십여개의 대안교육 시설 중 인가를 받은 곳은 단 다섯 곳 밖에 없다. 학생에게는 교육의 방법/방식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등으로 회피하는 느낌이 든다. 그 권한 밖이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교육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못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답변) 김윤자 후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호 후보, “시설이나 교육과정이 허용범위 안에 들어야 인가가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것은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
송순재 후보, “국립대안학교 말고도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같은 중등 자율학교의 사례도 있다. 자신의 개성, 학과 개발, 휴식, 치유, 부적응 등등 원한다면 그 학교에 1~2년간 갔다 올 수 있는 시설. 만일 교육감이 된다면 덴마크형 애프터스쿨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부영 후보, “학력인정 제도를 마련해 한계가 있겠지만 학생 대상의 예산을 짜겠다. 학력인정 받는 학교가 서울에도 많아져야하고, 그룹홈-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질문2) “하나, 교내 연애와 성적 행위에 벌점, 징계,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 성소수자 관련 교육 미비 등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이부영 후보, “학부모 단체들과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나이가 지나면 결혼도 하듯 이러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부분은 생각해봐야한다.”
이수호 후보, “학교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중이라 생각. 건강하게 잘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을 나눠봐야 한다. 성소수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편화될 것인가. 서로 소통하고 가르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순재 후보, “이수호 후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 인정하고 판단하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용상 후보,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그것이 교육기관 학습기간 중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성소수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어쩌란 말인가. 다양성,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획으로 접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김윤자 후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관계맺기’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출산이 따랐을 때는 사회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훈련이 필요. 실질적인 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정규직 상담교사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질문3) 소수자 관련 지원정책 추상적이다. 또 인권교육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학령기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 장애인인데, ‘통합교육’ 현장에서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교육청 내에서 학생 참여, 특히 장애 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답변) 이부영 후보, “장애학생들을 따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특수교사들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수교사를 증원해 상시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수호 후보, “우선 만나서 듣고 활동 보조인, 보조교사 제도 정책을 만들겠다.”
송순재 후보, “가장 낙후한 부분이다. 지난 2년간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 초보적이지만 장애학생들과의 통합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용한 사례들을 모델로 확산하겠다.”
정용상 후보,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공정경쟁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개별 경쟁이 아닌 협력학습체제,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윤자 후보, “근본적 구조의 문제다.장애-비장애의 경계는 상대적이므로, 통합교육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떠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인력 확충이 힘들다면 재능기부나 지역공동체에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3 질문자) 꼭 실제 현장을 방문하길 바란다. 교내 특수교사, 장애학생, 특수학급이 고립되어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소수자 학생 모두, 구체적인 계획들을 당사자, 시민단체와 논의했으면 한다. (서울시가) 특수교육, 장애인권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뒤쳐진다. 꼭 현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후보시절에 보길 바란다.

■청소년 자치 및 참여 정책
이수호 후보, “(청소년에게)실질적 권한을 주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 세울 수 있는 권한과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대체로 조례에 나온 기준으로 구체적 방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순재 후보, “학참위, 학생회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별 학생 지원활동, 학생행사 직접 학생들이 기획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용상 후보, “의사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교육의 근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학생 생활관련 자치규정은 전권을 학생 자치기구에 위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김윤자 후보, “가장 중요한 참여의 훈련을 위해서 학생회를 만들고, 간부 외에 일반 학생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집행 훈련도 중요하다. 선거권 연령 인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부영 후보, “학생대표, 동아리 활동 지원, 더 나아가 학생위원회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 예산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 정책 자문 역할이 필요하며 의결, 법적 기구 강화 역시 필요하다.”
(질문) 2012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에는 만 17세 이상의 시민만 참여 가능하다. 너무 작위적인 기준이 아닌가? 학참단 참여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이다. 정부기관보다도 못한 기준 아닌지? ‘법 감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정책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온전한 참여 위해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이수호 후보, “선거인단 참여 연령 17세조차 합의가 힘들었지만, 내리는 데에는 동의한다.”
송순재 후보, “추대위에서 결정할 때에는 후보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연령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일의 경중)가 다르다. 그게 교육의 의미다. ‘의무교육=연습, 훈련’의 의미이다. 어디까지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답은 힘들다.”
정용상 후보, “교육감은 학생, 교사의 대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추대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싶다.”
김윤자 후보, “참여의 훈련을 위해서 의견개진, 의견 피력 등은 연령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에 대해서는, 한국 기존의 입법 현실, 다른 나라의 입법 현실을 고려한 것. 선거권을 주면 정치적 각성, 책임 동시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부영 후보, “중학생 정도 나이가 좋겠으나, 범위가 넓혀지면 형식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질문2) 후보 대리인들이/후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된 것인데,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경험의 부족. 책임질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좀 전의 질문에 대해서는 17세가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해야 하지, 추대위 결정임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답변2) 송순재 후보, “후보의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 단체, 학생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법 감정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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