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우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요! – 19대 대선 성소수자 인권 요구안, 기자회견 발언문 및 각 캠프 방문 사진

* 홈페이지 관리자 : 트래픽으로 인해 사진을 잠시 내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십시오!
 
박근혜 탄핵 이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쉽게 내뱉은 대선후보들의 말 때문에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상처를 치유받기는커녕 한 겨울 매서운 추위를 여전히 견뎌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늘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아 왔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 인권의 후순위에서 발버둥 쳐 왔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보다 고통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성소수자들의 일상이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삶을 애써 외면하며, 표 계산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마저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다.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보수교계 혐오세력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이등시민으로 전락시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키기 바빴지만 성소수자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것은 곧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남기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동성결혼 법제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교과과정 마련, 군형법92조의6 폐지,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 비과학적 전환치료에 대한 엄격한 금지,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한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들이고, 숨 막히는 현실을 바꾸고 인권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최소의 제안들이다. 10대 요구안 무엇 하나 제외시킬 수 없다. ‘인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철학이 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용기 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를 퍼트리는 찌라시 언론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듣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만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운운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만나지 않고 동성애 찬반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소수자들의 삶을 찬반이라는 가치의 잣대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일 것이다. 적어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대선후보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왔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면 성소수자들의 공개면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평등권을 위해 각 대선후보자들이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더 이상 대선후보들의 침묵하기, 말바꾸기에 일희일비 하고 싶지 않다. 성소수자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등 성소수자는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선후보들은 응답하라!
 
 
2017년 3월 28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총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성소수자 시민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의장 심기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3월 내내 대선 주자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대선 주자로서 부담스러우니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청년들에게 이 한국에서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의 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란 바로 차별과 억압을 걷어내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청년이란 성소수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배제된 존재입니다.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학교, 가정, 일터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거부와 혐오에 때문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대학에 걸리는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이 테러당하고 있으며, 총신대학교는 성소수자 모임 깡총깡총을 동성애자 모임으로 낙인찍고 모임 학생들을 찾아 처벌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계원예대에서는 기독교 학교로서 성소수자 동아리의 포스터 부착을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에 원칙도 없던 이야기로 차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로서 필터링 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성교육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대학 성소수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미래를 꿈꾸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요구입니까? 얼마 전 알바하던 친구가 레즈비언 애인을 둔 것을 눈치 챈 사장이 자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알바를 그만두라고 공격적인 언설을 내뱉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성소수자들에게는 차별과 폭력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위협이며, 불공정함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차별은 지금 당장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될 생존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최근 성공회대의 총학생회 후보가 본인이 성소수자 게이라고 커밍아웃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2015년 김보미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예원 제33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016년 한성진 제31대 KAIST 학부 부총학생회장, 마태영 제28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장혜민 제24대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커밍아웃을 잇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나중의 문제라고 하지만 청년과 대학생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당당히 커밍아웃하고 성소수자를 대표로서 인정할 만큼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단순 권고 수준으로는 인권 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UN과 국제 사회도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권고하고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차별금지법이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만을 다루지 않고,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을 금할 것을 요구하는 보편적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별의 모습이든 누구를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성소수자는 인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해왔던 이들입니다. 대학 대표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이유는 이런 성소수자를 포함한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 시급하며 더 이상 나중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멈춰주십시오. 평범한 성소수자 시민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그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촛불의 민심이고, 그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평등한 혼인제도,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장서연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지금은 2017년입니다. 박근혜 파면이후,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문재인), “어제와 다른 오늘”,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한다(안희정), “공정한 나라”,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이재명),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심상정)며 대선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 ‘불평등이 없고 공정한 나라’,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에 성소수자 시민들의 자리도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는 동성커플에게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법,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을 혼인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헌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낙인과 침해를 가져온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동성커플들에게 이성 커플들이 혼인으로 부여받는 지위, 권리, 의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는 혼인법은 헌법의 평등권, 존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동성커플들이 겪고 있는 소외는,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엄과 평등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커플이나 이성커플이나 결혼을 꿈꾸는 이유는 같습니다. 결혼이 특히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의료보험 가입, 가족 수용의 측면에서 동성커플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법제화가 결혼하지 않은 성소수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포용되고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시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 커플들이 많습니다. 2013년 조사한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3,158명의 응답자중 45%가 연애하고 있고, 그 중 25%가 동거 중이며, 동거 중인 33.8%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결혼, 관계의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선택지로서 선택할 수 없는 성소수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은 2017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소외, 사회적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평등한 혼인제도,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관한 공약을 요구합니다.
성평등 정책을 젠더 차별을 해소의 관점으로 설정하라!
여성, 성소수자에게 향한 혐오 폭력을 방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라!
성교육 표준안 전면 재개정하라!
 
잇을 (퀴어여성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운동단체 언니네트워크의 사무지기 잇을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2015년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가 삭제된 사건 이후, 여성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성평등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은 성소수자를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당시 여가부는 지자체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든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을 따진 것은 무지해서거나 억지를 쓴 것입니다. 양평법은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한국사회는 법적으로 여성이나 남성 둘 중의 하나로 성별을 등록하는데, 성소수자는 다릅니까. 어느 때는 우리를 가임기여성지도에 집어넣고 어느 때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다 라며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정부는 성소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가 반은 여성으로 반은 성소수자로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평등정책에 접근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존중,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예방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하라
 
성소수자 역시 사회 전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젠더에 기반한 차별, 억압, 폭력, 인권침해에서 구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교육부가 만들어 전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한 학교성교육 표준안은 성차별적이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족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강제합니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아예 다룰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과정은 물론, 성교육에서조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자기 자신이어도 괜찮다는 사실조차 학교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향한 괴롭힘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학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내용은 성소수자 혐오를 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및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혐오폭력 방지 법제도 마련하라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혐오범죄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국사회의 여/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훑어보며 상대의 성별을 알아내려 하고, 그에 따라 성적 괴롭힘이나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을 가하는 일이, 잘 드러나지 않아 왔을 뿐, 문제시 되지 않아 왔을 뿐, 상당히 빈번하게 있어왔던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디어나 온라인에서 여/성소수자를 조롱 위협하는 것이 문화처럼 되어버린 것과도 관련됩니다. 필요한 대책은 다른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서 ‘위험인물’을 만들어내고, 낙인찍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에 파고든 차별, 문화로 스며든 혐오에 보다 단호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평등정책 안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지 않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차별, 혐오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제재되어야 하는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법 제정으로 분명히 하고, 선례를 만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등을 이유로 삼아 위해를 가하는 혐오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늦추지 않고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평소에는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굳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법제도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 할 때만 성소수자를 언급해왔습니다. 이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성소수자가 겪는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가 알고, 개선하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아예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모습, 그리고 젠더에 기반한 차별, 억압, 폭력을 줄여야 할 자기소임을 스스로 배반하는 모습만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오늘 무지개행동이 발표하는 성소수자 인권 요구안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