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 발송

[보도자료] 유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 발송

1. 4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이하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빅터 마드리갈-볼로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였다. (아래 참조)

2. 이는 최근 2월 21일,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심사에서 마날로 위원이 한국의 국가 및 지방 인권체계가 공격받고 있음을 우려한 것에 이어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두번째 의견 표명이다.

3. 마드리갈-볼로즈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충남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하며 “반(反) 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빨리, 늦어도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이 내용은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된다.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SexualOrientation/Legislation/OL-KOR-1-2018.pdf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임무
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REFERENCE:
OL KOR 1/2018

2018년 4월 5일

귀하에게,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32/2에 의거하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로서의 권한에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종교 단체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공격하고 약화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하여 제가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 귀 정부에 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경 정보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6481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차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리고,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권 단체 및 활동가들과 협력할 권한을 부여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 정부(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16 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채택을 이끌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2014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발하여 일부 종교 단체는 이 조례들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인권 조례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 4월 충청남도의 여러 종교 단체는 지방정부청사에서의 연좌농성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와 17,000명의 청원 서명을 포함하여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충남 도의원 중 한 명은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2018년 2월 2일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도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의를 요청하였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 4월 3일 이 안건을 재의하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석 의원 중 3분의 2(즉, 34 명 중 26 명)가 결정을 지지했다.

가능한 파급 효과

종교 단체들은 현재 충청남도 공주, 계룡, 부여와 충청북도 증평 등 다른 도시에서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 체계를 위협한다.

국가인권체계에 대한 공격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가 인권 보호 체계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일부 종교 단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며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

인권조례와 인권기구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 중 가장 최근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에 대한 명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2018년, 혐오발언을 규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혐오발언사레를 조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원들은 보수 종교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이 법안을 철회해야 했다 .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채택이 성소수자를 차별과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 및 평등과 반차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체계를 강화하는 지역인권조례의 도입과 지역인권체계의 설립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反) 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귀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의 혐의 사실 및 우려와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는 위 문제들과 관련된 국제 인권 문서와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협조를 해주실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결정과 국가 차원에서의 다른 입법안 제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결정들이 국제 인권 규약, 특히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R)에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국제 인권 의무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부가 혐오 발언, 폭력 및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예상된 여타 입법 조치 또는 공공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본 서한이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6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정부의 답변은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개 서한이 근거로 삼는 정보가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사안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혐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대중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같은 정신으로, 저는 이 서한을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공개 서한은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귀 정부과 접촉하고 있음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빅터 마드리갈-볼로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부록

국제인권법적 근거

위의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저는 일관되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국제법상의 차별금지사유로 보는 유엔 조약기구의 법리, 일반 논평 및 최종 견해를 귀 정부에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도 오랫동안 이 사유들에 의한 차별을 인정해왔습니다.

반차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제2조와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반차별 조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가 규약 상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입법의 제정을 환영해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5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또한 사회권규약의 반차별 보호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 특징(sex characteristics)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하여 성소수자(LGBTI)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채택한 국가들을 칭찬했습니다. 2016년 위원회는 2016년 차별금지가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성별에 대한 존중을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 당사국은 또한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한 차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성애혐오증과 트랜스혐오증에 맞서싸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위원회는 입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사실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유사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에 대해 성소수자에 관한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반차별의 권리가 성적지향 과 성별정체성 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보호하지 않는 법령과 그러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하지 않은 노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또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32/2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전세계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진 폭력과 차별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동성애혐오와 트랜스혐오를 양형 시 가중사유로 간주하는 증오범죄법을 제정할 것과 차별금지법령이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함을 보장할 것을 특히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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