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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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 송 일 2021. 4. 22.(목)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 2021. 4. 22. (목) 11:00 – 12:00

◎ 장소 : 국회 앞

 

◎ 식순

– 사회 :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언

1.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2. 레고(서울인권영화제)

3. 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4. 오승재(청년정의당)

5. 현장발언 : 다니주누(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성명서 낭독

 

– 공연 : 큐캔디(QCanD)

 

– 퍼포먼스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4. 15.부터 매주 목요일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 앞을 반차별, 평등, 존엄으로 물들이는 목요행동 <지금당장>을 진행 중입니다.

 

  1. 4. 22. 에는 제2차 목요행동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하여 <성소수자들이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가 진행되었습니다.

 

  • 성명문과 발언문 사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15년이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또 미뤄졌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논의해보자던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가 돼야 그 논의는 시작되는 건지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입니까?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차별은 살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의료비 폭탄과 과도한 성별정정 요건 그리고 취업난의 삼중고 악순환 속에 좌절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션 전후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학력과 경력은 단절되어 불공평한 출발선으로부터 비롯된 빈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사회의 혐오속에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게 되는 비극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상을 떠나간 모든 트랜스젠더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삼월 친구와 동료들을 또다시 먼저 보내며 어째서 또 장례식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나 하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개인에게 가해진 그 모든 차별과 혐오 속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약자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성은 다시 말해 다름이고 다름은 곧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한국 사회 이제는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저는 오늘, 2007년 11월에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활동을 했던 인권활동가로서, 그리고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사회에 꿋꿋히 살고있는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니 기억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혐오 피켓을 들고 마주 섰는데, 지금도 우리를 반대하는군요. 14년 동안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혐오하는 저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2007년,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차별저지 긴급행동이라는 공동행동모임을 구성했고 9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1000명이 넘는 개인들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 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분노한 우리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내가 바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성소수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지만, 그때 함께 분노했던 성소수자들이 없었다면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년 긴급행동 활동 당시에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존재였고,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존재입니다. 내가 커밍아웃 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더이상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래는 더이상 유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미래는 국회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현재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유예된 존재도, 삭제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있었으며 지금 여기 이렇게 당신들 앞에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긴급행동 활동은 지금의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었고, 14년 동안 우리는 더욱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의 경험이 이 사회의 다른 차별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2021년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1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고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혐오도 나를 지울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응원하고 단단하게 연대해 왔습니다. 14년이라는 역사를 통과해 온 우리는 이제 연대의 힘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된 우리를 존재를 또다시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단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제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한 내 위치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을 구체화하고 이름 붙일 수 있게 하며, 차별과 혐오는 어떤 사람의 특정 요소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함 때문에 발생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발생한 차별을 정부를 포함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더욱 다양한 우리들과 더욱 단단히 연결되어 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안녕하십니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의 심기용입니다.

 

2021년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처음 발의될 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로부터 무려 14년이나 지나 28살의 청년이 되어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한 번 촉구하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니 참 애석한 일입니다.

 

20대 후반이 되니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게이 친구는 한의사가 되었고, 어떤 양성애자 친구는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어떤 트랜스젠더 친구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본인의 일에 충실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본인은 여성이지만, 모두가 이 사람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대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이 가득하지만,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상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전출이 될까? 교사자격증을 박탈당할까? 학생들이 실망할까?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을까?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숨기고, 고통스러워도 남성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을 시도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이런 현실에 아예 선생님을 꿈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인데 나와 내 친구들이 공정하지 않은 제약들 속에서 살아왔구나. 보통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벽장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벽장 수준이 아니라 장벽이구나. 차별은 사회에 대한 꽤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청년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참 많은데, 이보다 더한 불공정성이 있을까요? 차별 문제야말로 공정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14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학교 분위기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 고용차별, 괴롭힘이 생겼을 때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친구의 삶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달랐을 겁니다. 자신을 긍정하고도, 나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일상 속의 동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장을 바꿔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은 14년이나 도망쳤습니다. 차별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14년 전의 제정요구가 지금의 제 요구로 이어진 것처럼, 또 다른 동료시민과 단체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0퍼센트 가까운 동료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내년은 15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2021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년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재(청년 정의당)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정당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국회 앞에서의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사실 성소수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이유도 생존을 위해서이고 존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회 안에도 많은 일하는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일하는 성소수자가 있는데 국회라고 없겠습니까.

 

저는 청년정의당의 대변인으로서 국회 일부를 업무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밍아웃한 게이 정치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커밍아웃한 정치인을 찾아보기란, 보좌진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조차 차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야말로 직장 공간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청년 의원에게 바로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 이곳이야말로 연령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공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차별을 일삼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시민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19를 앞두고 민생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풀어서 청년들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당 당권 주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대출 90%, 100% 줘도 신혼부부 네 글자,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장에서 면접 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면접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이 청년들. 과연 일자리 지켜줄 수 있습니까.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계속하면서 지켜봐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소수자 청년의 삶을 지킵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계속해서 가진 권한과 책임을 성소수자 시민을 호명하고 삶을 지키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브리핑룸에서, 본관 213호에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공간에서 청년정의당은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키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동료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커밍아웃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커밍아웃한 정치인으로서 이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와 거대양당은 연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명문]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100여명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모여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저지를 위한 긴급번개’를 가졌고, 이후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이 결성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여는 무지개 만들기’, ‘무지개건널목’, ‘풍물패 길놀이’, ‘무지개 징검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액션을 통해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상에 알렸고, 이러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8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결성되었다. 그렇게 성소수자 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다.

 

2007년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평등과 인권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매 순간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소수자 운동은 우리가 여기 있음을,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함께 있음을 온 몸으로 드러내며 차별에 맞서고 저항해왔다. 2011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를 점거했고,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에 항의하며 6일 간의 서울시청을 점거하는 무지개농성을 펼쳤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는 무지개농성의 구호처럼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드러내며,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 왔다. 나아가 인권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고 반반으로 나눌 수도 없으며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또한 모두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사유가 성적지향만이 아닌 학력, 병력,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유였듯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차별의 구조는 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프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이주민이라고, 정상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겪는 혐오와 차별의 경험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혐오차별과 다르지 않다. 성소수자 운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성소수자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속성, 배경을 이유로 시민권의 위계를 나누고 순번을 매기는 사회 구조 그 자체이며, 그렇기에 모두를 위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한 마음으로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1년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이들이 서로를 지키고 일상을 보내며 미래를 기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할지라도 평등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외치고자 한다.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 4. 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