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무지개행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서_20210311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서울시 ․담당
발 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발 신 일 : 2021년 3월 11일(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발언

1.    가족구성권 보장 및 지원 :  김찬영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3.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4.    HIV/AIDS 감염인 의료 차별 방지 및 인권교육 실시 : 소성욱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5.    서울 시정의 차별금지의 원칙을 실현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2021. 3. 11. 무지개행동은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서울시가 추진해나가야 할 성소수자정책에 대한 제안을 함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정책질의서는 각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에 대해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지, ▲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래의 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 역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주거,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  모든 시민을 배려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  시립병원에서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및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

  –  시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확인

  –  서울시 공무원, 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4. 아울러 무지개행동은 정책질의서 배포와 더불어 지금 당장 서울시가 추진해야하고, 시행이 가능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언론/시민/각 정당 들에게 알리고자 3. 11.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 기반한 전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의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보궐선거와 향후 구성될 시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보다 평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들에 의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발언들이 이루어지는 등 후보들의 발언과 정책공약에서 평등과 인권의 원칙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질의서 배포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을 반영하는 서울시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정책질의서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미니 대선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각 당 주요후보들의 면면을 보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보궐선거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저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서울과 부산, 총합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는 이들 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에는 전임 시장들에 의한 위력 성폭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될 시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성차별을 비롯해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윤곽이 드러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이러한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에 침묵하고 있으며, 몇몇은 앞장서서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퀴어문화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및 이에 동조한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지만 정작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고 치부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했던 지난 2016년과 달리 차별금지법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회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 후보들 모두 정책에 있어 성소수자를 비롯해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앞으로 한달 뒤 이루어질 보궐선거, 그리고 이후 구성될 서울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소수자들의 존엄과 평등이 시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실 박 전 시장이 있던 당시에도 서울시를 무지개빛으로 물들인 것은 시장 개인이 아닌 성소수자 운동의 힘이었다. 2011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서울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며 6일간의 무지개농성을 펼쳤으며, 서울광장에 수만명이 한데 어우러지는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 주체들은 결국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운동을 펼쳐온 주체들로서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을 반영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방지 및 지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방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공무원 교육, 무지개행동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정책들은 특별히 어떠한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을 통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미 2018년 마련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진 근거도 명확하다. 우리의 요구는 성소수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자신들이 출마를 하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향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와 같은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마주했다. 동시에 떠나간 이들을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또 그렇게 모두가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삶에 정치가 답해야할 때이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더이상 성원을 차별하고 삭제하는 정치가 아닌, 공존을 고민하며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서울 시민들의 존재와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지개빛으로 빛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혐오 정치를 멈추고, 그 무지개빛 삶을 정책으로 반영하라. 다양하게 빛나는 시민들의 존재와 삶을, 그 권리를 보장하라. 일상 속에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무지개빛으로 빛나기를,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앞에 아픈 추모를 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을 향해 외친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2021년 3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