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유엔 자유권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유엔 자유권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려

일 자

2015. 11. 7. (). 

문 의 

류민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희망을만드는법), 장병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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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포함 총6매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

  

1. 지난 11월 5(제네바 현지 시간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경한 권고를 내렸다

  

2.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혐오발언(hate speech),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체계의 강화군형법 제92조의폐지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적 성교육 제공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요건 완화대중캠페인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참조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및 사면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함께 3개의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1년 안에 정부가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권고 중 59번째 문단 참조)

  

4. 자유권위원회가 최종 권고에서 별도의 문단으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할애한 것은 처음으로서 여러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제 위상에 맞지 않는 강력한 문구들(‘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이 등장했으며 이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 현실의 참담함과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이러한 강경한 권고는 이틀 동안의 심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적대적인 답변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 정부는 심의를 여는 대표단 대표 발언에서 성적지향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

– 첫째 날 심의 중 이와사와 위원은 정부 공무원들과 부처들이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를 보여 왔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지적하며 질문을 시작함.

– 정부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성적 지향 등 관련 찬반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는데바로 이 법이 보호하여야 하는 소수자 집단들에게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에 현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함.

– 이에 대해 둘째 날 심의 중 클리블랜드 위원은 이례적으로 첫째 날 심의 주제였던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주제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며 정부의 답변 중 국가적 합의의 부재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주지함.

  

6.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이번 권고를 통하여 최근 한국의 가시적인 성소수자 차별 상황의 심각함을 국제인권전문가들이 인정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한국은 최근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재선되었는데 인권이사회는 2번의 결의안을 통하여 성소수자 차별철폐에 앞장서는 유엔 기관이다더 늦기 전에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국의 오명을 쓰기 전에이번 자유권규약 최종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차별철폐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실천을 기대한다.

  

  

[최종 권고 영문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KOR/CCPR_C_KOR_CO_4_22217_E.doc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 ]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성적지향이 마 치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인권침해적 행위.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주시하며 우려하는 관행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법으로 금지하기도 함.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탈동성애’ ‘반동성애’ 행사에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청 건물이 사용되었다.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의 서한] 한국 게이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국가적 승인 https://lgbtqact.org/?p=793

[휴먼라이츠워치 대정부서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 https://lgbtqact.org/?p=809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심의 동영상 자료]
Republic of Korea: Review of ICCPR 4th report part 1 (22-23 Oct. 2015) English https://youtu.be/2QSx2d0laYk?t=55m18s
Republic of Korea: Review of ICCPR 4th report part 2 (22-23 Oct. 2015) English https://youtu.be/8C3GfbKAuOI?t=1h1m31s
Republic of Korea: Review of ICCPR 4th report part 3 (22-23 Oct. 2015) English https://youtu.be/ZlHFocJJK-g?t=1h40m26s

  

붙임최종 권고 중 성소수자 부분발췌 국문 번역본

붙임 1

최종 권고 중 성소수자 부분발췌 국문 번역본

  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

Non-discrimination 

차별금지

  

12. While noting the existence of a number of individual laws prohibiting specific form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s lacking.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lack of legislation defining and prohibi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ts. 2 and 26).

  

12.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 26)

  

13. The State party should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xplicitly addressing all spheres of life and defining and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including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an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is legislation should impose appropriate penalties for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committ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actors, and provide effective remedies.

  

13.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인종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이 법은 공공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prevailing strong discriminatory attitude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violence and hate speech;

(b) The punishment of consensual same sex sexual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 The authorization of the usage of the buil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buildings of the NHRCK to host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for LGBTI persons;

(d) The lack of any mention of homosexuality or sexual minorities in the new sex education guidelines; and

(e) The restrictive requirements for legal recognition of a gender reassignment. (arts. 2, 17 and 26)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 17조 그리고 27)

  

15. The State party should clearly and officially state that it does not tolerate any form of social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including propagation of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hate speech, or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t should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accordingly, as well as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void the usage of State-owned buildings by private organizations for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develop sexual education programs that provide students with comprehensive, accurate and age-appropriate information regarding sexuality and diverse gender identities,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legal recognition of a gender reassignment. It should also develop and carry out public campaigns and training to public officials to promote sensitivity and respect for diversity in respect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15.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혐오발언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고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9. In accordance with rule 71, paragraph 5,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State party should provide, within one year, relevant information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made in paragraphs 15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45 (Conscientious objection) and 53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bove.

  

59. 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규칙 75의 5번째 문단에 따라 당사국은 위의 권고 중 15번째 문단(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 45번째 문단(양심적 병역 거부), 53번째 문단(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이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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