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의회, 교육청이 함께 약속했던 학생인권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이 내놓았던 개정안은 헌법에 근거했던 학생인권보장원칙이 훼손되어 있었고,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삭제되는 등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로 제출한 내용은 개악안의 문제점을 고치기는커녕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두발과 복장 등 신체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학교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광범위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사유에서의 ‘가족형태’ 가 삭제되고,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이 어떠한 고민의 여지도 없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및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시행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게끔 한 개정안을 고집하며 경기와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립한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훼손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소지품 검사의 기준을 교권회복을 빙자하여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감시자로 제한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교육본질의 훼손 시도에 가깝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넘어, 서울교육을 유신교육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차별금지사유에서 추가로 ‘가족형태’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너무나도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의 오해’와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사회적 논란’ 이라는 실체 없는 이유로 이미 명시되어있던 조항을 너무나도 쉽게 삭제한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차별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가해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들을 이같이 하나씩 삭제한다면, 차별을 확산시키는 주범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것이다.

여전히 학교현장은 학생들의 인권사각지대로 머물러있다.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두발규제와 체벌, 언어폭력과 같은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급증하였으며, 학내 벽보 게시 등 평화적인 방법의 의사표현 마저 폭력적 규제 아래 징계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증진은커녕 인권침해사건의 확산조차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교육에서 책임과 신뢰를 지우는 일임이 분명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을 밀어내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며 130만 서울 학생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위협하고, 서울교육을 퇴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찢겨져 폐기되어야 할 것은 인권이 아닌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다. 우리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실현과 인권친화적 학교라는 서울교육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2월 13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대책회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북교육연구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 녹색당,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알바노조(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희망의 우리학교

 

[성명]

반인권적 폭언 및 폭력으로 토론회 참여자 및 토론자들을 위협한 극우단체 회원들.
폭력을 방치하며,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토론자로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끈 서울시교육청.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극우단체의 폭력과, 서울시교육청의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하며.

1월10일, 약 일주일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에 대한 토론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보수단체들은 토론회 시작부터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라!”, “여기가 통진당 행사냐?”라고 고함과 막말을 퍼부으며 참가자들에게 모욕과 위협을 가하며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결방식은 폭력행위에 대한 경고와 조치가 아니었다. 교육청의 담당자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였던 애국가 1절을 부르도록 하였고, 1절 제창이 끝나자 이번에는 4절까지 모두 다 부르라고 계속해서 진행을 방해하는 그들을 강력하게 제지하기는커녕,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는 약 15분간 지연되었다.

그 이후 토론 시간에도 극우단체들의 폭력적이고 무례한 언행은 멈추지 않았다. 첫 토론자인 학생참여단 김수경씨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교육청을 비판하자, 극우단체들 회원들은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공부나 해”, “저런 버르장머리를 봐라.”라며 야유와 폭언을 해댔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발언과 하대가 반복되어서 심각한 언어폭력이 행해졌다.
반면, 극우단체 회원들은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토론자들의 발언에는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역시 너무 심해서 토론회가 계속 지연되어 수 차례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였다. 그들은 자기주장을 크게 외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주장을 듣고 토론을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토론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경자씨는 “학생인권조례가 곽노현의 작품이다. 정치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위원회 등은 좌파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만든 것이다. 예산 낭비다.”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지와 편견만을 쏟아냈을 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기계적으로 숫자를 맞추려다가 토론자로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부른 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이경자씨 뒤에 이어진 학생인권위원회 배경내씨의 토론 때 극우단체 회원들은 더더욱 큰 폭언과 비난을 쏟아냈다. 급기야는 “다리 꼬지 말고 풀고 앉아라!”는 등 토론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인신공격의 소음도 이어졌다. 그 뒤에 발언한 김성기 협성대 교수도 장내가 소란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자유발언에서 보인 그들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인데도 별다른 연관성이 없이 전교조 등의 단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으며,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라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소수자 차별적 발언을 계속 내뱉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웅성거리고 야유를 보내며 발언을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토론회 진행과 사회자를 무시하는 행태도 역력했다. 사회자가 교사 발언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도 교사가 아닌 최우원 교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발언자가 단상 쪽으로 나와 서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사회자가 자기 자리에서 발언하라고 요청했으나 전혀 듣지 않았으며,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이 이어지자 사회자와 참가자들이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완전히 무시했다.
사회자의 진행 역시 미숙하거나 편파적이었다. 사회자는 학생 발언을 두 명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만 듣고 넘어가려고 해서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면서도 최우원 교수 등이 사회자의 진행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행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인 학생의 발언을 들었으나, 이미 이때는 장내는 어수선해질 대로 어수선해졌고 사회자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밖에는 남지 않아서 계속 발언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다. 주최 측인 교육청은 토론회 진행 자체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휘두르는 극우단체 회원들을 통제할 마음이 없거나, 통제할 수단이 없는 듯 보였다.
이처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극우단체 회원들이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여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한 참가자들 일부는 준비해왔거나 즉석에서 쓴 작은 피켓을 들고 조용히 침묵시위를 했다. 그러나 이처럼 행사 진행을 별반 방해하지도 않는 침묵시위에 대해, 극우단체들은 과민반응을 보이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고, 피켓을 빼앗아 파손하고, 책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으로 덤벼들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X년” 등의 욕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실제로 손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 일부 시민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에 눈물까지 보였다. 결국 토론회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경찰이 진입하여 장내를 정리해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모두 다 지켜보았다. 하지만 토론회가 진행된지 1주일이 지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섭외한 토론자의 문제나, 극우단체들이 막말과 무례함과 폭력 행위로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다루며 그 당시 극우단체들의 폭력에 거의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단 다수의 참여자들까지 공범인 양 묘사한 기사들이 다수였다. 적어도 극우단체들이 사회자의 진행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어폭력, 차별적 언행, 때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휘두른 사실은 보도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토론회를 무산시켰다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게시하고 있다.

극우단체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학생인권 보장과 차별금지, 인권교육이 왜 필요한지 말해주었다. 성소수자와 청소년 등에 대해 소수자 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으로 위협받던 그 토론회 현장의 경험은 인권 보장과 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치게 해주었다. 최소한의 인권의식이 없다면 토론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언론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면밀히 취재하여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바란다. 우리는 왜곡 보도한 언론과, 폭력행위를 방조한 서울시교육청에게 토론회가 난장판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참여자들 중 하나로서, 학교+너머는 서울시교육청과 행사에 온 극우단체, 그리고 언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등 부적절한 토론자 초청 사과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극우단체의 반인권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 사과하라!
3. 청소년, 성소수자,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토론자들에게 막말, 욕설 등의 도를넘는 폭얼을 퍼부은 극우단체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4. 언론은 극우단체의 폭력과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있는 행동으로 토론회가 파행된 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대로 보도하라!

2014년 1월 16일

무지개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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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북교육연구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엠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 녹색당,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알바노조(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1/10 현장의 사건 요약

● 토론회가 시작될 때 국민의례 후, 시간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겠다고 하자마자, 극우단체 회원들은 애국가를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행을 막음. 그 소동에 애국가를 다시 부른 뒤에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다시 하라며 일제히 폭언을 퍼부으는 등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소동을 피움. 이 소동으로 약 15분간 토론이 지연됨.
● 극우단체 회원들은 토론회 중,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학생과 인권전문가로 나온 토론자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 야유를 퍼붓는 등 참가자들에게 모욕과 차별적․폭력적 언사를 가하며 토론회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음. 그들은 사회자가 토론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할 만큼 소란을 피웠음.
● 사회자가 자유발언에서 학생 발언을 두 번 모두 같은 소속을 가진,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만 듣고 교사 발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다른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이 항의하였음. 이에 사회자는 앞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번갈아가며 듣겠다고 함. 그러나 교사 발언에서도 교사가 아닌 부산대 최우원 교수가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도 사회자는 제지하지 않았음. 이후 학부모 발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사람이 연달아 발언을 했고,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는 좀 전 토론회 시작 때 국민의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 제지하지 않음. 마지막에는 항의가 받아들여져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인 학생의 발언을 들었으나, 극우단체회원들의 비난과 빨리 끝내라는 사회자의 재촉으로 제대로 발언조차 하지 못함.
● 극우단체 회원들은 시종일관 토론회 진행을 무시하고 모욕적, 차별적, 폭력적 언행을 보이는 등 토론의 기본 자세도 갖추고 있지 않았음. 학생 발언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별 관련이 없이 전교조가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가르친다는 주장을 하며 전교조가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함. 학부모 발언에서도 두 번째에는 다른 입장의 사람이 발언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함. 교사 발언에서는 교사가 아닌 최우원 교수가 “북한인권”, “전교조는 종북” 등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자가 “자기 자리에서 발언을 해달라.”, “그만 발언하라.”는 등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참가자들도 “교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의했으나 최우원 교수는 완전히 무시함.
● 사회자 및 진행자들이 극우단체 회원들을 방치하고, 극우단체 회원들 역시 진행을 무시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자, 분노한 참가자들이 최우원 교수 발언 중에 A4용지, 스케치북, 천 등에 준비해왔거나 즉석에서 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시작했음. 잠시 후 현장진행요원들이 장내 통제를 위해 피켓을 내릴 것을 요청하여 피켓을 내리기 시작했으나, 극우단체 회원들 중 일부는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며 시민들의 피켓을 빼앗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 일부 시민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에 눈물을 보임.
● 그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발언이 이어지긴 했으나, 장내가 소란스러워져서 정상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음. 사회자는 원래 순서에 있던 토론자들의 마무리 답변 순서도 없애고 서면으로 의견수렴을 대신하겠다고 하며 황급히 토론회를 마침.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극우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파괴한 뒤로 격화되던 장내 상황을 진압하려 함. 이 과정에서도 극우단체 회원들은 자료집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함.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서울시교육청에 부여했건만, 교육청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대법원 소송을 핑계로 조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엔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크게 훼손시키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례다. 그런데 교육청 개악안은 학생인권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갖은 이유만 갖다 대면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미 표기된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잔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학생인권 보장의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교육청이 할 일인지 의심스럽다.

교육청 개악안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학생의 인권을 학칙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지난 수십 년간 학생인권은 교육적 필요나 학생지도라는 명분으로, 학교 명예나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제한당해 왔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결과물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였다. 교문 앞에서도 인권은 멈추어선 안 되며, 인권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교육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기 위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였다. 그럼에도 교육청 개악안은 구시대의 유물을 버젓이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악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함부로 제한되는 구실이 될 것은 자명하다.

차별금지 사유에서 애초 언급돼 있던 임신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것 역시 놀랍기 그지 없다.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차별은 허용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 사유에 명기된 열거 조항들은 역사와 관행 속에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들이 횡행하였기에 특별히 그 차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에 대한 정의 조항에도, 서울조례에 앞서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도 똑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적극적 권리 실현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수자 학생의 범주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을 제외시켜 버렸다. 이는 인권의 차별없는 보장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학생의 기본권으로 확인한 두발자유조차 교육청 개악안의 표적이 됐다. 학생의 머리카락이 어떠하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인가. 개악안은 소지품검사의 대상과 범위까지 확대했다. 사전 통보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몸뒤짐을 가능케 하겠다니, 교육청은 학생인권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함됐던 조항들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잘려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지금껏 옹호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아 학생인권침해사건이 있어도 독립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감의 예속 기구로 삼을 근거나 챙기고 있는 것인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열망하는 시민입법의 소중한 결실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금껏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표류해왔다.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 두발단속과 체벌, 언어폭력과 같은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성행하고 학내 벽보 게시 등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가 폭력적 지도와 징계 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만들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이 아닌가.

학생인권은 여전히 더 많은 보장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수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서울시민의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교육감의 인권 감수성이 곧 학교의 인권수준을 결정한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월 8일

무지개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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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북교육연구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 녹색당,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알바노조(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뻔뻔하다. 문용린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도 외면하고, 유효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도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제는 소극적인 방치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을 훼손하고 저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학생들이 십수년 간 외치고 요구해온, 절박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을 담아 만든 조례이다. 서울 시민들 10만명이 기꺼이 서명하여 만든 주민발의라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발의된 조례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토론 끝에 조정을 거쳐서 통과된 조례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이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 역시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킨다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억지를 쓰며 학생인권조례를 휴지조각 취급을 하다가 2년만의 첫 번째 행보로 학생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반교육적 인사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내놓은 개악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책무 부분에서 학생에게만 구체적이고 과도한 의무를 열거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상처 입히고 학생인권 제한의 근거들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굳이 따로 강조한 것은, 수업과 교권을 신성시하며 학생의 인권을 규제해온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교사 수업권 등은 학생인권 침해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생인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학생의 의무 중에 특히, “학교 규범의 준수” 의무 등은 형식적인 합의 절차만 거치면 각종 학교 규칙들을 통해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핑계가 될 위험성이 높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의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차별금지 사유 예시에서 빼려는 것은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빼려고 드는 것은 실체도 없는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폭력이다. 문용린 교육감의 안에서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조치들이 보강되어 있으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이러한 지원 조치들이 소위 ‘알리바이’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서는 제외하면서 “미혼모 학생”을 소수자 지원에 포함시킨 것은, 차별금지에 입각한 인권적 접근이 아닌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차별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용린 교육감의 개악안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해 진전되어온 여러 내용들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두발자유는 학생들이 15년이 넘게 주장해왔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번 논의가 된 사안이다. 경기도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일정하게 두발을 자유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두발자유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악안에서는 학교 규칙에 의해 두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2005년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두발규정을 정하라고 한 교육부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는 후퇴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변명으로 삼지만, 시행령은 두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 규칙으로,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더 나아가 소지품검사에 대한 개악안은 거의 조례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괄 소지품검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지품검사 사유도 지나치게 넓어져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학생의 신체와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침해조례에나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그밖에도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교육감이 임명하게 한 것 등 옹호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보호자의 체벌과 폭력을 금지한 것이나 소수자 학생의 지원 등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 학생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런 긍정적 내용들도 ‘물타기’로 보일 지경이다. 정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길 바란다면 학생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보강하는 내용들만 살리는 것이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훼손 시도를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 하라. 학생인권 보장은 UN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등에도 명시된 정부와 학교의 의무이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도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은 바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학생인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선거철에 표심을 얻기 위해 훼손해도 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원칙이고 출발점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결실이자 서울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자보를 쓰는 등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가 폭력을 당하고 징계 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개악할 궁리만 하는 교육청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인권은 지금 훼방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일 문용린 교육감이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정당성도 없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훼손안은 결코 통과되어선 안 된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학생인권실현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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