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실행하라

[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실행하라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권리기반정책과 실천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등의 5대 정책목표를 가지고 발표된 계획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및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이 언급되어있다. 이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단지 나열되었던 소수자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전에 일부 단체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 등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항의집회를 열고 시민청원을 올렸다. “좌편향적 사상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동성애 교육 의무화”라는 이들의 주장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무시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겠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자학생들은 학교 및 일상에서 만연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는 소수자학생들의 교육권만이 아닌 건강권, 생존권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4배에서 5배 높다. 그렇기에 소수자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당사자들이 차별과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교육현장의 과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반대세력의 궤변을 이유로 계획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없는 교육 현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의 장에서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2021. 01. 2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