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 사태, 정부·국회·지자체·경찰청 모두 반성하고 각성하라

[성명인천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 사태정부·국회·지자체·경찰청 모두 반성하고 각성하라

 

우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공식적인 개최퍼레이드폐회를 축하한다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11시에 축제를 개회하고, 4시 30분에 행진했다혐오세력의 각종 범죄적 폭력을 동원한 방해에 의해 행진은 9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고 폐회가 선언됐지만길고 긴 시간 참가자들이 함께 했던 경험이 더 강고한 연대로 이어지고 있어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기대하기에 무리 없어 보인다.

 

9월 8일 이후로성소수자 혐오세력이라던가 보수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적확해보이지 않는다축제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포위해 고립시킨 행위깃발 등 축제참가자 물품을 훔치는 강도행위깃대를 부수거나 축제 퍼레이드 차량을 펑크내고 음향을 고장내는 등의 손괴행위참가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거나 머리채를 잡고 갈비뼈를 후려치는 등의 폭력행위신체·외모를 조롱하거나 부모욕 하는 등 성희롱과 모욕행위차마 공식성명에 담아내기도 어려운 원색적인 혐오발언들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을 짓밟겠다는 명분으로 소수자들의 집회·행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한 그들은 이제 혐오폭력집단‘, ‘혐오범죄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확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한 인천 경찰청의 대응은 방조에 가까웠다가령 축제 부스 설치를 실패하고 참가자들이 고립된 것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었다아침부터 혐오세력이 집회 신고지를 점거하고 행사 준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음에도이미 부스가 세워져야 할 9시 30분 경까지도 어떤 대처도 보여주지 않았다. “준비를 한 시간만 늦춰주면 알아서 하겠다 믿고만 있으라고 말했지만 결국 불법점거를 해산시키는데 실패하고 혐오세력에 의해 축제참가자와 조직위는 구석으로 고립되기까지 했다외부와의 통로가 차단된 채로 축제 참가자들은 4시 30분까지 버텨야만 했다강경하게 대응하여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법집회 현장을 정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경찰은 그때도 미온한 대응을 유지하고 때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보채지 말라며 오히려 축제 조직위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경찰은 심지어 축제 조직위에게 지속적으로 해산을 권유했다퍼레이드가 시작했을 때 경찰의 미온하고 미숙한 대처로 혐오세력이 손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장기 대치가 시작되자경찰은 반대로 축제 조직위에게 더 이상 행진하는 게 어려워보이는데 이쯤하고 해산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해산을 종용했다경찰의 해산 권유는 9시 행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합법적인 신고 이후의 행진이므로 경찰이 혐오폭력집회를 물리적으로라도 해산시키거나 안전한 경로를 확보 해야 할 일이지 축제 측이 해산할 일이 아니라고 조직위가 매번 거절하고 설명했지만경찰은 마치 대치 소강 상태가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마지막 시기에는 행진신고 시간 이후에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혐오세력이 깃발을 내리면 비켜주겠다고 말한 것을 조직위에 전달하면서 깃발을 내리도록 사실상 협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통해서 경찰력이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경찰의 총체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는 현행법상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예수재단과 같은 혐오범죄집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무는데 강경해야 할 것이다.

 

폭력적인 사태를 조장한 데에 인천 동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하루 만에 보안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축제 전날에 반대집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집회는 신고제이므로 집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었다그러므로 동구청의 불허는 무대 사용 등 공공시설 사용에의 허가였겠지만결국 이러한 불허는 집회 자체를 불허한 것으로 읽혀 혐오세력들을 더 자극했다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인천 동구청이 행정 잡음을 만들어내고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에 시민들은 혐오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허인환 동구청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또한 이번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혐오폭력·범죄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국회전국 지자체경찰청은 각성해야 한다해외의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듯성소수자 대상의 혐오폭력·범죄는 강력 범죄와 일상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인기총예수재단이 동원된 이번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미온하게 대처한다면 사태는 한없이 확장될 것이다물리적인 폭행까지 자행되고 있다·검찰은 조직적인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집단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청와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미비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한다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을 넘어 보편적 인권 보장을 문재인 정부의 입장으로 단호히 하라.

 

아직 올해 부산제주광주 등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남아 있다전국의 지자체는 인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조례폐지 광풍을 멈추고폐지된 인권조례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지방행정부는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인천과 같은 혐오폭력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각성하자혐오와 폭력이 나날이 과감해지고 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9월 8일 이후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연대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혐오폭력사태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함방관야합에 협상은 없다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인천퀴어문화축제 때의 분노와 상처는 좌절이 되지 않을 것이다결국은 사랑이 이길 것이고무지개가 이 땅과 하늘에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2018. 9. 1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9개 단체 및 모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