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총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제1야당과 여당의 규모와 책임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없고, 질문의 취지조차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책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계획이라기 보기에 차별과 인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여론과 통념에 기댄 답변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 5,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납니다.

 

– 박근혜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를 ‘사회 일각’이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차별을 시정할 국가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왜곡하여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답변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하였으나 참여(노무현)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보였던 한계(차별 사유에 대한 삭제 등)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또한 군형법 제 92조 5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에서 박근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위계 등에 의한 성폭력’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며 여전히 동성애자를 동성간 성폭력의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존속의 논리 또한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군 내 인권차별을 개선하고 ‘계간’이라는 표현을 바꾸겠다고 하였으나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는 핵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집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1년 미국의 대표적인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었던 Don’t Ask, Don’t Tell이 폐지되었던 점을 각 후보들은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에서 박근혜 후보는 반대를 전제한 ‘사회적 합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가족형태로 인지한 상황에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또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놓지 않은 사회적 여론 수렴은 책임회피의 빌미가 될 뿐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별변경의 신청 취지와 그것이 성전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별 변경 기준과 과정에서 최대한 성전환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측면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항목에서 법제도 미비의 하나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부재를 언급하여 답변의 기초적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정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능을 국가인권위가 담당하도록 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뜬금없는 답변을 하였고,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의 법적 성별변경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원론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박근혜 후보는 또다시 국민적인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고, 방송 미디어의 차별 시정은 이미 방통위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하여 최근 일련의 사태(<인생은 아름다워> 반대 혐오광고, <빌리티스의 딸들> 반대운동, <XY그녀> 폐지운동 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면서 진보적 정책생산을 해왔던 역사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높은 이해수준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소연 후보를 제외하면 이러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성소수자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측면이 남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책질의를 하였으나 후보를 사퇴하는 시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질문별 후보 답변 내용>

 

1. 차별 사유를 명시한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에는 현재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평등한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평등법 등의 인권 기본법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차별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열린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도 호주 등 주요국가가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각 후보측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부 등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계승하여 차별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찬성하면서 일부 차별유형을 빌미로 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시각을 밝혔고 이정희 후보 또한 찬성하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적, 수단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도 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면서 차별금지에서 복합적 차별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구제뿐만 아니라 차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순자 후보 또한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는 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 혐오(증오)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2007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음은 우리 헌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진영․ 인권 진영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강령에서도 성적지향과 정체성을 비롯해 장애, 병력, 나이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한국 사회의 인권 척도를 보여주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수단이나 구제조치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차별유형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은 이미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별사유을 담은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이런 사회의 차별은 17대국회,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반대로 드러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도 성별정체성은 빠져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는 고용형태, 언어, 국적도 빠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에 대하여 조사와 권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로 인정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차별금지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빠진 사유 포함.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국적 등.

김소연 귀 단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도 2012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통해 차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 실질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자 무지개행동의 입장을 전폭 지지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는 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약속합니다.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또는 증오)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구조와 피해보상, 치유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본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뤄진 차별시정기구를 설립하고 연구조사,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 “군형법 92조의 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계간(鷄姦) 즉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한국사회 유일한 성소수자 차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의 현실에서 병역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의한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 등에 비해 군형법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서 군형법 92조 5의 존속은 한국이 성소수자를 처벌한다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계간/추행의 행위로 표현하며 군의 전투력 보존과 인권침해 우려로 사실상 군형법 92조 5항 존속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며 군이라는 특수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사이에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이정희 후보, 김소연 후보는 관련 조항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와 군대 내 차별 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후보는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군형법 자체를 폐기하고 징병 신체 검사 규칙 등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군형법 92조의 5는 동성애자 자체를 차별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간이나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계간이나 추행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군대는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 군대내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률조항으로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조항에 대한 폐지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동성 간 성행위를 지칭하는 ‘계간’이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가 없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 군형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나가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내 성관계로 인한 군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군대에서 위계에 의한 동성간, 이성간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료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대내 인권차별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권교육법(가칭) 제정을 통해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 5’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대 내에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군대 내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발생시 이를 재빨리 구제할 수 있는 인권보장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군형법 92조 “계간 기타 추행한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에 포함되어있는 ‘계간’ 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위 조항은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함

–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비전캠프(자살예방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

▪ 목표

– 군대 내에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제도 폐기

– 군대 및 군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 방법

– 군형법 92조 5항 ‘계간(鷄姦ㆍ동성애)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 폐지.

– 병역법의 국방부령 제728호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별표2]의 ‘정신과’항목 중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는 동성애를 성적선호장애로, 트랜스젠더를 성적주체성장애로 분류할 소지가 있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개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퇴역, 제적 또는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의 ‘정신과’항목 중 ‘85. 성인 행태장애’에 ‘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김소연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계간 금지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에 있는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등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군대 내 올바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인권적,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인권교육 등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자 군형법 자체를 폐지하여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규정도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다른 법률과 시행세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2]에 의한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군인사법 시행세칙 제53조에 의한 [별표 1] 상의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3.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 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성소수자들의 ‘가족 구성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에 기반한 여러가지 사회 제도로 인해서 주거, 의료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혼인의 권리를 동성 간 관계로 확장하는 방법과 혼인과는 다르지만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보장하고 파트너십을 인정하게 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상징적인 차별이 철폐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쉽 인정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사실상 추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문재인 후보 또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맥락에서 찬성하고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정희 후보는 이와 더불어 민법 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폐지를 함께 약속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찬성 입장과 더불어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조세, 연급,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순자 후보는 동성결혼 인정과 함께 (가칭)동반자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재인 –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 이미 한국사회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넘어서 비혈연 중심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동성결혼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실질적으로 상호부조관계에 있고, 동거까지 하고 있으나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들은 보호자로서의 권리 및 피보호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국민연금, 재산권 등의 경제적 문제 등에서도 부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은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음. 독일과 영국 등은 시민동반자법(Civil Paternership Act) 제정 시행중, 프랑스는 시민대협약(PACS)을 시행하고 있음.

▪ 목표

– 동성간 파트너쉽을 합법적 인정

▪ 방법

– 민법과 건강가족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정의 – 이에 대한 수정 필요.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고,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독일, 영국 식의)동반자법이나 성소수자 외의 비혼인 및 비혈연 관계를 인정하는 (프랑스 식의)시민대협약을 제정.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성소수자 관련 투쟁공약 중 하나로 동성결혼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 보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성애중심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제도하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각종 가족관계 속에서 보장받아왔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 동성간 파트너쉽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을 개정에 동의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김순자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부여, 발급번호 민간 사용 금지, 지문날인제도 폐지, 주민등록증 지자체 자율 발급,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동반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가족 구성 또는 혼인 관계와 유사한 시민적 결합 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트랜스젠더는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요구를 보장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며,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2006년 대법원에서 마련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도하고 불합리한 서류(부모의 동의서 등)와 무리한 의료적 조치 기준을 사실상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사무를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권력 분립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제시했고, 이정희 후보는 찬성과 더불어 의료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취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찬성입장과 더불어 현재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제시했습니다. 김순자 후보도 찬성입장에서 부모동의서를 폐지하고 의료적 조치를 본인 선택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성전환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법 개정은 불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고,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 현행 법 제도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한 후에만 법적 성별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는 바, 성별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성별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정 트랜스젠더의 성정체성과 신분상 성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6월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이 제정되었음. 2009년 8월에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되면서 병역미필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음. 이전보다 완화된 지침 규정이지만 여전히 혼인사실여부를 묻거나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함.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침에 의해 트랜스젠더들의 성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과 성전환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취업상담 서비스가 성전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가운데 하나임.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정규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목표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제공.

▪ 방법

– 성별변경 조건을 완화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호르몬치료, 성전환 수술 및 사후관리 의료종목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전문의료기관 국가지정 운영.

– 성전환자들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하에 성전환자들의 취업상담과 취업교육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 복지부에 성전환수술, 호르몬 치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 마련.

김소연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할 때 의료계의 진단서나 감정서, 부모의 동의서, 결혼 상태가 아닐 것,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사항(대학병원의 진단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전환수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수많은 성전환자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전환자들의 성적시민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국가가 개인의 성별을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항목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환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김순자 무지개행동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하는 성별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동의서는 본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하고, 의료적 조치가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기준이 되고 의료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5.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김경준 외(2006)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강병철·김지혜, 2006).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학교 이외에 가정과 사회에서 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에 내몰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청소년, 교사,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반대되는 취지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아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법제도가 부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상담 받고 주변인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에 먼저 도달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을 유보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인권교육법(가칭)을 제정하여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인권교육 교과과정화, 교사 인권교육 정기실시, 상담교사에 대한 전문교육,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 성소수자를 고려한 인권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정착, 확산을 우선적으로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교과서,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교사및 직원 교육의 의무화하며 노동 공간 등 학교 밖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후보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별정체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2002년부터 제기되어 온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성적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유형을 금지한 차별금지법 또한 계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들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청소년, 교사,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에 먼저 도달해야한다고 생각함.
문재인 –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차별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와 닿는 것이 차별과 따돌림,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교육법(가칭)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및 장애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권감수성 향상

– 상담교사의 경우 직접 상담을 실시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 배치

– 청소년 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에 성소수자 등을 고려한 인권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배치

이정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착,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둘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존제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한 교육과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와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한 성소수자인권상담소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과 치유, 지원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내용 중 성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적 강제를 하고, 교과서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학교내 교사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교사에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성소수자인권교육, 성소수자 상담시 필요한 인권상담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서도 성소수자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내 소수자인권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여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순자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누구나가 쉽게 접근가능한 교육과 상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이 분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감성과 시민적 윤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성별 정체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6. 방송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와 삶을 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방송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이며,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편견에 기반하여 희화화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의 삶을 그리는 드라마 등이 방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합리적인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 다시보기 중단,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수차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방통위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제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상영 지원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과를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국가차원의 반차별 캠페인을 제작,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방송 미디어의 차별에 대처하겠다고 했고, 김순자 후보 또한 차별철폐기본법을 통해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방송은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방송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 차별은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혐오를 만들어내는데 방송, 미디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방송, 미디어가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겠습니다.
심상정 – 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성 및 인권가치를 지향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의 제작 및 상영 지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재
이정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상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순자 성소수자 혐오를 표현하는 의사 표현 등을 규제하는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혐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동정의 대상 또는 희화화된 대상으로 만드는 방송, 저작 표현물을 규제해야 합니다.

 

 

7.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소수자가 고려되는 사회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정책과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와 현황 파악조차 없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성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사회보험, 의료, 교육, 노동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차기정부에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성소수자 평등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상가족 복지정책을 개인중심(+가족형태 고려)으로 전환하여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며 주거, 사회보장, 건강권, 고용 분야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성소수자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에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단위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세, 연급,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를 제시했습니다.

김순자 후보 또한 현재의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를 바꾸고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을 인정하겠다고 하고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모든 국민은 주거, 의료, 교육, 및 노동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이념이며, 정부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차기정부에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차별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 사회적 배제가 없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을 “개인 중심(+가족형태 고려)” 복지체계로 전환. 파트너쉽 제도 도입 및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정책 분야에서 이뤄지는 갖가지 차별을 방지하고, 파트너들의 권리 보장- 구체적으로는 1인 주거 지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주거 지원 강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차별 방지,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방지 등 실현
이정희 통합진보당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으로서 주거, 의료, 교육, 노동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지와 별도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소연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중심 가족단위 복지체계 속에서는 성소수자들은 배제되며,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우선적으로 성소수자 커플이 동반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권, 의료, 주거, 보험, 연금 등 이성애가족처럼 성소수자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고용, 승진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IV/AIDS의 잘못된 편견 바로잡고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현재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연인들의 노동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현재의 모든 복지체계(공공부조, 사회보험 등)가 가족만을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 자체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가칭)동반자법’ 제정과 시행을 위해 민법 친족편을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8.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 공약 중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1. 차별금지법: 문재인,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2. 인권교육법: 문재인,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3. 군형법 92조의 5 폐지 등: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4.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별법 제정 등: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5. 동성결혼/파트너십법 등: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6.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이정희

7.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이정희

* 박근혜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후보 답변 내용
박근혜 성소수자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공약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 공약명: 차별금지법 제정· 목표

o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

o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o 기존의 차별금지 법령체계 실효성 점검과 정리 및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차별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극대화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차별 해소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o 비예산 사업

 

❍ 공약명: 인권교육법 제정

· 목표

o 인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o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o 초․중․고등학생 인권교과서 제작 및 인권교육 강화

o 평생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

o 비예산 사업

심상정 차별금지법제정인권교육 교과과정에 반영

군형법 92조의 5 폐지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별법 제정

파트너쉽 제도 도입

이정희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

5. 동성간 파트너쉽 인정

⇒ 민법, 건강가정법 개정 및 폐지,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형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

김소연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동성결혼 및 파트너쉽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보장

성전환자 성별전환 특별법 제정 및 의료지원 서비스

군형법 92조 5항 폐지 등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 및 성소수자 인권 교육 제도 마련

김순자 앞의 1~7번에서 밝힌 것처럼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법률 철폐 등 여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칭)동반자법’의 제정과 시행이 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므로 정책 과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가칭)동반자법’은 성소수자 인권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른 과제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평등 조항에 근거해서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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