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19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정의당은 오늘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래에 정책 협약서 전문을 게시합니다.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19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늘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보다 고통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존엄한 삶을 보장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에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하나.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선동과 혐오 조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하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 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한다.

하나.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제방안을 정비한다.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성소수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하나.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성 괴롭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성소수자 배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고 학교에서부터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

하나. 태어날 때 성별과 달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신체온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없이도 성별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 방안을 마련한다.

하나. 혈연/혼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주거, 사회보험, 연금 등 모든 복지제도를 재검토 하고, 동성커플 및 다양한 동거가구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하나.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통해 동성부부들도 사회보장 및 세제혜택, 상속 및 연금, 주거, 의료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성소수자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는 물론 공공장소 대관과 법인 설립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전환치료(탈동성애)는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며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재생산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환치료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사 등 성소수자 혐오 선동 행사가 공공기관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듯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지키며 국정을 운영한다.

2017년 4월 27일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심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후보와 단체를 대신하여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무지개행동 장병권 집행위원이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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