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유엔 자유권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 질의 및 답변

지난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열린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4차 한국 정부 심의에 맞춰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NGO 파견단을 보내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 유엔 자유권 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려  https://lgbtqact.org/?p=875)

아래는 한국 정부가 40명에 가까운 대표단을 보냈으나 위원들의 질의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답변했는지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 심의 당시 CCPRCENTRE 에서 촬영하고 YOUTUBE에 올린 영상을 받아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한국 정부의 답변만을 추렸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UPR(유엔국가별인권정례검토)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그러나 법안 제정 과정에서 특히 성적 지향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법안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통합과 인권 개선에 기여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소수자 집단들에게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자유권 위원회의 강경하고 시의성 있는 권고를 정부가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 부분 질의 및 답변 1.

–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군형법 92조의 6, 성전환자 성별정정

 

 

질문 _ Yuji Iwasawa 위원

 

::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및 군형법 92조의 6

정부 공무원들과 부처들이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다. 2월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 없이 새로운 성교육 지침을 채택했다. 인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있는가.
군에서의 동성간 합의의 의한 성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과 관련해서 당사국의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 생식능력 없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는 요건들에 대해 앞으로 추후 대책을 강구 할 것인지 말해 달라.

 

답변 _

[Yuji Iwasawa 위원의 질문에서 ‘sodomy law’가 동성애 교재로 한국어 통역이 되어 아래와 같이 정부가 답변. 10월 23일 다시 Yuji Iwasawa 위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질문함. (3번째 동영상 참조)]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교육 문제 국방부 박진영

군대 내 인권 교육 관련해서 답변 하겠다. 국방부는 2014년 군 내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5년 부터 정규 과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인권 교강과 인권 상담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군 인권 교육 예산도 크게 증액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15년 현재 폭행, 학대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 동성애 관련 교육 지침 등에 대해 교육부

성소수자 즉 동성애에 관한 사항은 사회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표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관련 교과에서 지도하고 있다. 도덕이라든지 보건 윤리 과목 등 관련 교과에서 성적소수자 개념이라든지 인권 존중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문제 법무부 심의관실 김민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현재 법원의 판단과 관련 예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성별정정은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차별 없이 누구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성별정정을 하기 위한 요건은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 등 신체를 갖추고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이중 미성년 자녀가 없을 요건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추후 개정 계획은 없다. 미성년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음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는 또는 모의 성별이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하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등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수자부분 질의 및 답변 2.

– 차별금지법 제정

 

 

질문 _ Margo Waterval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UPR(유엔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었다. 그 기간 동안 차별 금지법을 채택을 하셨는지 현재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에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공공부분 민간부분을 포괄해야하며 성적지향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제시해야한다.

 

답변 _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준연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함에 따라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2013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제정을 추진 검토 하였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한 바도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의 영역 구제 수단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안 제정 과정에서 특히 성적 지향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법안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통합과 인권 개선에 기여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는 계속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하겠다. 차별금지법제가 발달한 외국의 사례 등 연구도 진행하겠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수자부분 질의 및 답변 3.

– 마포구청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차별, 군형법 92조의 6(2차 질문), HIV/AIDS 강제검진, 차별금지법 제정, 소위 ‘전환치료’ 행사 대관

 

 

질문 _ Anja Seibert-Fohr 위원

:: 마포구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차별 

마포구 배너 금지가 되었다.
레즈비언, 게이 등 성소수자 단어가 있기에 금지되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증진하는 것인가?

:: 정부 답변하지 않음.
질문 _ Yuji Iwasawa 위원

:: 군형법 92조의 6

동성 간 군내에서 성 행위 처벌 관련에서 우려하는데 정부가(국방부) 인권교육으로 군대 내에서 제공한다는데 이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 프라이버시권 : HIV/AIDS 강제검진

서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검사가 군인, 수형자 등에 제공되고 있고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초로 수형이 되는 경우 혈액검사 받아야하고 hiv검사가 포함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hiv검사가 궁극적으로 의무화 아닌가?

90일 이상 체류하는 영어회화 강사의 경우 입국 후에는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가 청소년에게 공중 보건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 재외 한국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국인, 외국인 차별적 대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_

국방부 박진영

군형법 상 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다, 병영 내 동성간 성 행위는 집단 생활을 하는 병영의 특성과 군대 내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논의 중이다.

:: HIV/AIDS 강제검진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지 않음.
질문 _ Sarah Cleveland 위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소위 전환치료 행사 대관

Nigel Rodley 위원이 “민감한 인권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은 공론화 문제, 여론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정체성 관련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현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건물(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전환시술 이후 (전환 치료를 잘못 통역함) 동성애를 치료해야되는 질병으로 표현하며 진행했다.

:: 정부 답변하지 않음.

 

 

:: HIV/AIDS 강제검진에 대한 위원회의 물음 (List of Issue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 답변 

19. 외국인, 수용자, 군인을 대상으로 의무적 HIV검사를 실시한다는 보고와 병원이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HIV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이 규약 상의

국가의무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정부답변 _

19.(의무적 HIV검사) HIV등 감염병은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병영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혈액혈액 채취 전 본인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중 영어회화강사에게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HIV검사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는 교육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HIV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익명검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중 보건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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