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이하 자유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두 명의 활동가를 NGO 참가단으로 파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는 오는 10월 22일 ~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이하 자유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류민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장병권 활동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두 명의 활동가를 NGO 참가단으로 파견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008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심의(ICESCR), 2012년 유엔국가인권정례검토(UPR) 심의, 2013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문 등을 대응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해소의 내용을 담은 유의미한 권고과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2014년 서울시인권헌장, 군형법 92조의 6 계간금지 조항 폐지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에 있어 권고는 나름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여성총회(CSW)에도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LBTI 이슈를 접하고 국내 여성 의제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제 규약을 통해 ‘시민, 정치적 권리를 위한 차별 없는 자유권 존중,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 표현의 자유 등’이 각 나라에서 잘 이행되는지 정부 보고서와 NGO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2006년 3차 이후 만 8년만에 열리는 심의입니다. 무지개행동에서는 2014년 말부터 NGO 보고서 (83개단체) 작성에 참여했으며 별도로 국제연대팀을 구성하여 회의, 워크샵 등을 통해 성소수자 시민, 정치적 권리 독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올해 초 한국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국대 내 상호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비범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이성간 강간과 동성간 강간(유사 강간) 및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일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늘 그렇듯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연구가 진행중… ‘등으로 퉁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 유엔의 여러 국제규약의 정부 보고와 다를 바 없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정부 보고서에 반박하며 급격히 후퇴한 자유권 영역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 심의 기간에 NGO 참가단은 현지에서 NGO 구두발언 (공식,비공식 브리핑), 자유권 위원들과의 만남,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 참석하며 실효성 있는 권고를 받아내는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무지개행동에서도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군형법, 가족구성권, 인권옹호자(활동가) 공격, 교육부, 여성 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ILGA (International Lesbian, Gay, Bixes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유엔 오피서와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현지 대응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성소수자 독자 보고서 그리고 현지 대응 활동 리뷰, 워크샵 등의 자료를 담아 발행하고 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366537&listStyle=list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366537&listStyle=list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 일정 확정 ->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쟁점목록 작성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 -> 최종 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 보고

 

*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류민희, 장병권), 오픈넷 (김가연),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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