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인권조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1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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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인권조례? 성소수자의 인권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방해만 하고 있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지난 2013년 12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문용린의 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빼고 대신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개인성향’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또한 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에서도 ‘성소수자’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자가 성소수자는 이 땅에 존재하더라고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은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추운 겨울 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 농성하며 서울시 주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외쳤습니다. 1주일동안의 농성으로 성소수자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염원과 함께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용린은 이 ‘인권조례’라는 이름과도 맞지 않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 개정안은 개악안이라고 명하고, 1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세요.

의견서 내는 방법: 아래의 의견서에 이름(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재 후 서울시 교육청 팩스 02-3999-754로 발송합니다.
기한: 1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조항 삭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고 의미가 모호한 ‘개인성향’으로 대체한 것,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에서 ‘성소수자’가 삭제된 것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논란을 구실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의 의무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란 점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는 학교 안에서 심각한 혐오와 폭력, 차별에 노출돼 있습니다. 동성애혐오에 의한 괴롭힘으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고통스런 학교생활을 하며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면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뒤 유엔은 제정 환영 서한을 보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적법하게 제정,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는 데 먼저 힘써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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