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 제정 :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1. 차별금지법 제정 :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1. 차별 사유를 명시한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에는 현재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평등한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 기본법으 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평등법 등의 인권 기본법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차별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열린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도 호주 등 주요국가가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각 후보측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 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부 등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2007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음은 우리 헌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진영․ 인권 진영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이런 사회의 차별은 17대국회,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반대로 드러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도 성별정체성은 빠져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는 고용형태, 언어, 국적도 빠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에 대하여 조사와 권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로 인정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차별금지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빠진 사유 포함.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국적 등.

김소연

귀 단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도 2012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통해 차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 실질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자

무지개행동의 입장을 전폭 지지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는 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약속합니다.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또는 증오)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구조와 피해보상, 치유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본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뤄진 차별시정기구를 설립하고 연구조사,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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