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목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목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오늘 5일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최영애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임기 내 4대 목표 중 하나인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무지개행동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책무를 밝힌 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혐오난민혐오장애인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들이 즐비하다이런 때일수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거침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사건에 소극적이고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스스로의 역할을 왜곡·축소시켰던 역사가 있다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가령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상임/비상임 인권위원과 위원장 자격 조건을 조정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기업과 단체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정책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 뜨끔할 쓴소리를 해달라고 최영애 위원장에게 주문했다고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언한 내용들의 수용률은 절망적으로 낮았던 전력이 있다성소수자 항목은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뜨끔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압박해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수용하게끔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최영애 위원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문하여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 다짐하고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단호하게 성소수자 차별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기억한다다시 한 번 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소수자 인권을 위해 거침없이 힘 쓰는 위원장이 되길 기대한다.

 

2018. 9. 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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