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5대 젠더 핵심 과제 및 20대 젠더 주요 과제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9대 대선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을 제안하며 발표합니다.

여성연합 외 단체들이 선정한 5대 핵심과제와 20대 주요과제는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다음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이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으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5대 젠더 핵심 과제>
– 낙태죄 폐지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젠더 관점의 정책 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 여성 대표성 확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20대 젠더 주요 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노동자성 확대
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
4.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의료체계 마련
5. 남녀동수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
6. 도둑촬영(몰래카메라) 유통사이트 처벌 법제화 및 스토킹에 대한 분명한 처벌
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형사처벌 원칙 수립
8. 성산업착취구조 해체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9. 미국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0. 모든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이주여성통합상담소 마련
11.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12. 동성결혼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3. 다양한 가족/가구 형태를 반영한 주거 정책 마련
14. 시설이용 아동 수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15.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16. 여성농민 전담 부서, 여성농민 정책과 설치
17.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 기구에 여성 50% 할당
18. 평화협정 체결과 THAAD 배치 철회
19.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법 제정
20.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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