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형법 92조의 5’ 폐지 :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2.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 “군형법 92조의 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계간(鷄姦) 즉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한국사회 유일한 성소수자 차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의 현실에서 병역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의한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 등에 비해 군형법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서 군형법 92조 5의 존속은 한국이 성소수자를 처벌한다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군형법 92조의 5는 동성애자 자체를 차별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간이나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계간이나 추행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군대는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 군대내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률조항으로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조항에 대한 폐지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동성 간 성행위를 지칭하는 ‘계간’이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가 없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 군형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나가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내 성관계로 인한 군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군대에서 위계에 의한 동성간, 이성간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료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대내 인권차별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권교육법(가칭) 제정을 통해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 군형법 92조 “계간 기타 추행한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에 포함되어있는 ‘계간’ 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위 조항은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함

–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비전캠프(자살예방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

▪ 목표

– 군대 내에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제도 폐기

– 군대 및 군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 방법

– 군형법 92조 5항 ‘계간(鷄姦ㆍ동성애)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 폐지.

– 병역법의 국방부령 제728호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별표2]의 ‘정신과’항목 중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는 동성애를 성적선호장애로, 트랜스젠더를 성적주체성장애로 분류할 소지가 있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개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퇴역, 제적 또는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의 ‘정신과’항목 중 ‘85. 성인 행태장애’에 ‘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김소연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계간 금지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에 있는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등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올바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인권적,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인권교육 등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자

군형법 자체를 폐지하여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규정도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다른 법률과 시행세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2]에 의한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군인사법 시행세칙 제53조에 의한 [별표 1] 상의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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