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 11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질의에 대한 각 정당 답변 및 관련 정책

■ 질의 단체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   http://rainbowvote.org

 

■ 질의 방법

– 2016년 3월 21일-24일, 서면(전자우편 및 팩스) 질의

– 11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각각에 대한 찬성 여부 질의

– 11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관한 현황 및 정책 자료 제공

– [질의서 보기]  성소수자인권과제_정당질의서_Rainbowvote.PDF

 

■ 정당 답변

○ 새누리당             답변 거부

○ 더불어민주당     답변 거부

○ 국민의당             답변 거부

○ 정의당                 모두 찬성

○ 노동당                 모두 찬성

○ 녹색당                 모두 찬성

○ 민중연합당        모두 찬성

 

■ 각 정당의 입장

 

새누리당

– 2016.2.29‘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당대표,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의‘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 내용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입장

▶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

– 2016.2.29‘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국민의당

– 2016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의‘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에 대한 국민의당의 답변 내용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입장

– 2016.3.29. 국민의당 홈페이지 브리핑을 통해 번복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 정당에 보낸 공개 질의서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당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위 사안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답변은 실무자의 착오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유감이다.”

 

정의당

정의당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중 정책순위9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④ 소수자 인권 분야

 

– 파트너십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혐오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 공약발표20 인권 소수자 공약

 

–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육기관·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프랑스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제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 가중처벌

– 표준이력서 도입으로 구직활동 차별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시민 참여 확대

– 예방정책 마련, 교육홍보 강화, 치료의약품 공급 등 감염인 인권·건강권 보장

– 현행 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복지지원 확대

–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노동당

노동당 2016 총선 정책 자료, 분야별 정책 성정치

1) 군형법의 추행죄 폐지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고 증진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추진

3)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및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성별정정.

→ 국가 사무에 필요한 성별등록은 최소화하되 범주를 다양화하며 인터섹스를 포함. 성별정정은 법원의 인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관공서 신고만으로 가능.

4) 동성혼을 법제화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혼인할 권리 보장. 이와 더불어 혼인과 차별없는 시민결합을 제도화해 혼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 장기적으로 혼인제도 폐지.

5) 건강가족법을 비롯한 각종 4인 정상가족 기준 법률 개정.

→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재산상속, 건강보험, 조세 등 제도적 차별을없애고 장기적으로 가족 단위의 복지체계는 모두 개인 단위로 바꿈.

6)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의 교육권 보장.

→ 교과과정에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인권 옹호 내용을 반영. 교사연수에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포함. 상담교사의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각급 학교 교실 에는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인권 관련 책자 비치.

→ 성별이분법과 성역할 규범을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소외시키는 성별 분리 학교 비율축소.

7) 트랜스젠더 성별전환 과정 중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확립.

→ 호르몬 투여 및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원하는 성별정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트랜스젠더가 성별전환 과정에 대해 보다 쉽게 의료상담을 받고 정확한 의료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공공병원 관련 의사의 성소수자 인권교육과 성별전환 과정 관련 기초교육 이수 의무화.

8) 1인화장실을 정착시키고 수형시설 등 성별 분리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기본권 보장.

→ 현재 구축된 남녀 화장실에 대해 트렌스젠더, 인터섹스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모든 화장실의 1인화장실로의 개보수 추진.

→ 수형시설 등 성별 분리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가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수용될 권리 보장하고 성소수자 수용을 위한 별도의 성별중립 공간 확보를 제도화.

9) 성매개감염증 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

 

녹색당

  • 11대 핵심의제 中 차별 없는 평등사회
–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인평등법을 마련하겠다.

–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일터와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로 전환하겠다.

 

성소수자 인권 분야 정책 요약

1)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인권 분야를 포함시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겠다.

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다.

2) 성평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

가. 현재 교육 정책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정책’ 상황을 개선하겠다.

나.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

다. 성별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

라.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다.

3) 혼인 평등 제도화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가. 혼인 평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

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제도, 의료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4)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성별정정 제도화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겠다.

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나. 국가차원의 남녀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등록의 철폐 방안을 모색하겠다.

5) HIV/AIDS 감염인 고용 차별금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가. 본인 동의 없는 HIV/AIDS 검사를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신체검사 규제를 강화하겠다.

나. HIV/AIDS 감염인도 환자로서 인간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

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예방 정책과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이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

 

민중연합당 (추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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