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진보교육감 후보 ‘학교너머’운동본부 질의서 답변

전체 질의서 답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학교너머질의서답변

2.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진단과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인 입시제도와 경쟁체제, 폭력적인 사회시 스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차별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반(反)차별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교육의 전면 적 시행과 교육내용의 획기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에 맞서는 교육을 펼쳐야 할 교육청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성교육,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 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윤자 후보>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한 인권적 이해를 확산시키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순재 후보> ○ 그렇습니다.

<이수호 후보>
성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여러 형태로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차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용상 후보>
◆ 청소년의 성적 조숙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응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 계에 적합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에 성적 자 기결정권 등 자기책임의 원리와 이성에 대한 존중, 양성평등은 인권교육 전반에서도 강 조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및 권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핵심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본질적 영역’으로 삼아,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특화시켜 나갈 것입니 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 저명인사 등을 멘토단으로 모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수강할 수 있는 ‘다함께 프로그램’(가칭)을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5. 청소년 성소수자들 또한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냅니다. 그 공간에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성별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로 혹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억압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소년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워야 할 모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1. 청소년 성(性)소수자(sexual minority)를 바라보는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 니까?

<김윤자 후보>
○ 모든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중립적 관점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청 소년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단 교육에서 출발하여 차별행위 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확립해나가면서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순재 후보>
○ 청소년 성소수자도 모든 청소년과 똑같은 인격과 권리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자 우선 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수호 후보>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이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상 후보>
◆ 성소수자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이는 성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기존 인식에 비추어, 성인보다 더 차별받고 배제되어 때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인격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성소수자 문제 에 대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식의 접근은 무지의 소치이며, 이러한 무지를 깨우치는 것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내 차별이나 입학거부 등은 용납할 수 없습 니다.

5-2.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혐오적 괴 롭힘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 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4% 가량이 성소수자란 이유로 학교 내에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로부터 성소 수자 비하 발언이나 편견을 접한 경우도 18% 가량 되지만 학생으로부터 접하는 경우도 29%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우 는 76.6%,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경우가 58.5%에 이를 만큼 자살 위험에 많 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 내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귀 후보 의 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대상, 방식, 방향을 적어주십시오.

<김윤자 후보>
사회에 일상화된 편견과 발언, 행동 등이 문제입니다. 일단 교사들에게 중립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급박한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 록 절차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인식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송순재 후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 중 장애인 관련 교 육을 받은 경험이 85%임에 비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0%에 불과하 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내에서도 소수자입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평화교육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겠 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학교 내 학생인권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가해자/피해 자 맞춤형 대책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아웃팅’이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수호 후보>
다른 괴롭힘도 마찬가지지만 처벌 위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더 불어 교사가 지켜야 하는 구체적 행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중있게 다 루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서 적시되고, 일반적인 학교폭력 발생과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용상 후보>
◆ 총론
제가 전인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위기의 식 때문입니다.
국제교육협의회(IEA) 2009년 연구결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에서 조 사대상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능력은 꼴찌입 니다.

성소수자 혐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괴롭힘, 폭력과 ‘빼앗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 ‘더불어 사는 능력’,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주요대책
1)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정책 건의 :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과정에 반차별, 다문화 감수 성 등 강화
2) 교육청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능력 프로그램 적극 장 려 및 지도

o 독서교육, 봉사협력활동, 토론참여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3) 교사연수에 적극 반영 : (성소수자)학생이해를 위한 체험적 교육 강화
4) 학교 인권교육에서 소수자, 다원성(다양성.차이), 반(反) 차별·배제·폭력 감수성 증진 교육 강화

o 학생들 간에 ‘약육강식’이 아니라 ‘정의로움’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유도
5)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예산편성에 성소수자 교육 등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
6) “불관용조차 관용할 수는 없다”는 민주적, 공화적 기본원칙에 따른 징계 및 처벌방안 개발

5-3. 귀 후보의 정책 중 성(性)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김윤자 후보>
○ 모든 정책에서 시급한 것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수 렴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우대 를 통한 현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편 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송순재 후보>
○ 앞서 말씀드린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비폭력 평화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성(性)에 기 반을 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의 일상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이 바지교복을 입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문화, 학급회장이나 학생임원 선출 방식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하는 문화, 학급 학생편성에서 성평등이 존중되고 성적 차이가 배려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호 후보>
첫째, 교사 연수과정에서 성교육 및 성에 기반한 차별금지 교육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이로 인해 차별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성소수자 청소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그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정용상 후보>
◆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의 강화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소수자(감 수성)교육 등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 재원 지원이 주요내용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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