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 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성소수자들의 ‘가족 구성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에 기반한 여러가지 사회 제도로 인해서 주거, 의료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혼인의 권리를 동성 간 관계로 확장하는 방법과 혼인과는 다르지만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보장하고 파트너십을 인정하게 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상징적인 차별이 철폐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재인

–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 실질적으로 상호부조관계에 있고, 동거까지 하고 있으나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들은 보호자로서의 권리 및 피보호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국민연금, 재산권 등의 경제적 문제 등에서도 부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은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음. 독일과 영국 등은 시민동반자법(Civil Paternership Act) 제정 시행중, 프랑스는 시민대협약(PACS)을 시행하고 있음.

▪ 목표

– 동성간 파트너쉽을 합법적 인정

▪ 방법

– 민법과 건강가족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정의 – 이에 대한 수정 필요.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고,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독일, 영국 식의)동반자법이나 성소수자 외의 비혼인 및 비혈연 관계를 인정하는 (프랑스 식의)시민대협약을 제정.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성소수자 관련 투쟁공약 중 하나로 동성결혼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 보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성애중심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제도하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각종 가족관계 속에서 보장받아왔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 동성간 파트너쉽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을 개정에 동의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김순자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부여, 발급번호 민간 사용 금지, 지문날인제도 폐지, 주민등록증 지자체 자율 발급,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동반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가족 구성 또는 혼인 관계와 유사한 시민적 결합 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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