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트랜스젠더는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요구를 보장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며,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2006년 대법원에서 마련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도하고 불합리한 서류(부모의 동의서 등)와 무리한 의료적 조치 기준을 사실상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성전환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법 개정은 불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고,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 현행 법 제도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한 후에만 법적 성별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는 바, 성별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성별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6월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이 제정되었음. 2009년 8월에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되면서 병역미필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음. 이전보다 완화된 지침 규정이지만 여전히 혼인사실여부를 묻거나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함.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침에 의해 트랜스젠더들의 성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과 성전환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취업상담 서비스가 성전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가운데 하나임.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정규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목표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제공.

▪ 방법

– 성별변경 조건을 완화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호르몬치료, 성전환 수술 및 사후관리 의료종목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전문의료기관 국가지정 운영.

– 성전환자들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하에 성전환자들의 취업상담과 취업교육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 복지부에 성전환수술, 호르몬 치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 마련.

 

 

김소연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할 때 의료계의 진단서나 감정서, 부모의 동의서, 결혼 상태가 아닐 것,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사항(대학병원의 진단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전환수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수많은 성전환자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전환자들의 성적시민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국가가 개인의 성별을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항목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환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김순자

무지개행동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하는 성별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동의서는 본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하고, 의료적 조치가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기준이 되고 의료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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