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입장과 대안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김경준 외(2006)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강병철·김지혜, 2006).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학교 이외에 가정과 사회에서 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에 내몰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청소년, 교사,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2002년부터 제기되어 온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성적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유형을 금지한 차별금지법 또한 계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들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청소년, 교사,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에 먼저 도달해야한다고 생각함.

 

 

문재인

–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차별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와 닿는 것이 차별과 따돌림,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권교육법(가칭)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착,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존제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한 교육과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와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한 성소수자인권상담소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과 치유, 지원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내용 중 성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적 강제를 하고, 교과서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학교내 교사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교사에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성소수자인권교육, 성소수자 상담시 필요한 인권상담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서도 성소수자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내 소수자인권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여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순자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누구나가 쉽게 접근가능한 교육과 상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이 분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감성과 시민적 윤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성별 정체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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