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송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입장과 대안을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와 삶을 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방송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이며,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편견에 기반하여 희화화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의 삶을 그리는 드라마 등이 방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합리적인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 다시보기 중단,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수차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방송은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방송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 차별은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혐오를 만들어내는데 방송, 미디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방송, 미디어가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정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상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순자

성소수자 혐오를 표현하는 의사 표현 등을 규제하는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혐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동정의 대상 또는 희화화된 대상으로 만드는 방송, 저작 표현물을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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