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과 계획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소수자가 고려되는 사회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정책과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와 현황 파악조차 없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성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사회보험, 의료, 교육, 노동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모든 국민은 주거, 의료, 교육, 및 노동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이념이며, 정부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차기정부에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차별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 사회적 배제가 없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으로서 주거, 의료, 교육, 노동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지와 별도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소연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중심 가족단위 복지체계 속에서는 성소수자들은 배제되며,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소수자 커플이 동반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권, 의료, 주거, 보험, 연금 등 이성애가족처럼 성소수자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고용, 승진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IV/AIDS의 잘못된 편견 바로잡고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현재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연인들의 노동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현재의 모든 복지체계(공공부조, 사회보험 등)가 가족만을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 자체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가칭)동반자법’ 제정과 시행을 위해 민법 친족편을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