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 공약 중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질의서 작성 및 평가 _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 연구원)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답변 _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무소속 김순자 후보 *이하 편의상 순서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무소속은 가나다 순입니다.

박근혜

성소수자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공약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 공약명: 차별금지법 제정

· 목표

o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

o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o 기존의 차별금지 법령체계 실효성 점검과 정리 및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차별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극대화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차별 해소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o 비예산 사업

❍ 공약명: 인권교육법 제정

· 목표

o 인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o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o 초․중․고등학생 인권교과서 제작 및 인권교육 강화

o 평생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

o 비예산 사업

 

 

이정희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

5. 동성간 파트너쉽 인정

⇒ 민법, 건강가정법 개정 및 폐지,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형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

 

 

김소연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

동성결혼 및 파트너쉽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보장

성전환자 성별전환 특별법 제정 및 의료지원 서비스

군형법 92조 5항 폐지 등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 및 성소수자 인권 교육 제도 마련

 

 

김순자

앞의 1~7번에서 밝힌 것처럼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법률 철폐 등 여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칭)동반자법’의 제정과 시행이 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므로 정책 과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가칭)동반자법’은 성소수자 인권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른 과제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평등 조항에 근거해서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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