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1.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가 여타 인권상황실태조사의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것과는 달리, 2015년 7월 현재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그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인권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후보자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인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3)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교육청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정례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4) 후보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나 성소수자 인권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법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대법원장에게「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상의 성별정정허가 요건 중 ‘성기수술’,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 받았을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의 요건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과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8.25. 06진차525,06진차573 병합 결정).

 

그러나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상의 성별정정 허가요건은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이나 외국법과 비교하여 인권 침해적입니다. 특히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성별정정 요건은 외국법과 비교하여 트랜스젠더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완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5)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권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1. 혼인과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입장

 

성소수자들은 혼인 제도에서의 배제, 동성 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문6) 후보자는 동성 간 혼인제도나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1.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 성소수자 비하 및 혐오성 발언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내용에 성평등(gender equality), 성적 다양성, 성적 소수자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이나 관련 문건, 성적 소수자의 긍정적 역할모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나 각 교육청과 연계하여 성적 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인권침해, 차별, 괴롭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진정․상담 등 공식적인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부나 각 교육청, 성적 소수자 인권, 아동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과 연계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캠페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7) 후보자는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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