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논평]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9.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3건의 의견표명을 하였다. 각각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혐오표현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첫 번째 인권위 결정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정한 것으로 SBS가 올해 설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주인공 프레디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을 삭제한 일에 대한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SBS가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유해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는 방송심의 및 편성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결정은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안철수 예비후보가 TV 토론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심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며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 중 성소수자에 대해‘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위 발언을 혐오표현으로 보았다.

 

마지막 결정은 역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후보자들에게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음란한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퇴폐적인 축제’, ‘정서적인 폭력’ 등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차별을 확대·재생산해 차별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갖도록 유도해 다양한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들은 공중파 방송, 시장선거 후보자, 시청 공무원과 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며 그렇기에 특히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그렇기에 이를 인권위가 혐오표현이라고 보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은 얼마나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단지 행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런 이유에서 인권위가 직접 행위자들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깊다 할 것이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유념하고 혐오표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교육 등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소수자는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이를 드러내는 축제에 대해서마저 지속적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평등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정부, 국회, 지자체에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비롯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 등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21. 9. 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_0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낙인을 불러오는 부분은 개선 필요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 필요, 또한 지침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8. 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방안은 2020. 4. 법무부가 작성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2020. 7. 방안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을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 7. 행정심판원회가 법무부의 정보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년 만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이하 ‘수정 방안’)은 2019. 7.에 작성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이하 ‘구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구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여장남자(shemale)/남장여자(hefemale)’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트랜스젠더를 신체적 성에 따라서만 수용하도록 하며, 성소수자 수용자를 수용, 운동, 작업, 종교행사 등 모든 생활에서 사실상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비해 수정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정의에서 그간 인권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설명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과 구별되는 집단”이며,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 외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포함”,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등 포괄적인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처우에 있어서도 이전 방안과 같이 신체적·생물학적 성을 고려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용동의 지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체적 성, 성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료처우를 위한 대기 시 별도 좌석 지정 등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하도록 하는 등,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와 낙인을 하지 않는 점 역시 개선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정 방안은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인권의 관점에 입각한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된 방안에 따르더라도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하는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소수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시선 노출 방지’ 등의 지침은 오히려 성소수자 수용자의 정체성을 아우팅시키고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성소수자를 마치 비성소수자와 본질적으로 함께 살 수 없는 구분된 집단처럼 보는 것인데, 이는 수정 방안이 인용하고 있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반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수정 방안이 실시된 이후에도 인권단체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게 독거수용을 하거나 운동과 작업이 제한받는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이 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정 방안이 시행된 후 그 원문을 확인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방안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11.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수정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법무부는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입소 및 판정절차, 거실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악용하여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이 성소수자로 또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로 입소하여 거실을 지정받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가 가득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법무부가 이번 방안 공개를 계기로 현재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교정행정을 개선하고, 수용자가 자신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우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침·방안을 보다 널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2020년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_수정

2019년 7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공동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재판부는 서울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활동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서 해당 사건이 가진 심각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퀴여네는 2017년 10월 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고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관리하는 공단은 이미 대관이 완료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민원들이 제기되자 갑작스럽게 천장 공사가 잡혔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 전날에는 공단 직원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노골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퀴여네는 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고, 2019년 국가인권위는 대관취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보아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17-진정-0935400). 

 

이후 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인은 2020년 동대문구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퀴여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사용 불허 등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위법한 차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공단의 대관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는 대관이 이미 확정된 반면, 공단측이 주장한 공사일정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대관이 취소된 이후 퀴여네에서 대관일시 조정을 요구했을 때 공단측은 연말까지 대관이 꽉 차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말 중에 다수의 날짜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공단측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한 민원 때문이었다. 공단 직원들은 항의민원을 받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에 문의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이다’는 답변까지 했음에도 결국은 대관취소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 확정에 관한 피고 공단과 피고 동대문구 사이의 협의는 관련 항의민원 이후 피고 공단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여 동대문구와 공단이 공모하여 공사 일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피고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중 언니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대관취소로 단체의 사회적 명성,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활동가 4인에 대해서는 대관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퀴여네가 오랜기간 준비해온 체육대회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대관이 취소당하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도 퀴어/성소수자 행사임을 드러내야 말지를 고민해야 했던 사정들과, 성소수자 단체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퀴여네의 활동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판단이다. 차별로 인해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그 피해자들은 무형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임에도 그조차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이로 인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그만큼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최소한 동대문구의 대관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된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성소수자 행사를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 역시 촉구한다. 

 

2021. 8. 13.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지개행동][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재판위’)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했다. 지난 해 10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상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재판위가 내세운 각하 사유는 재판비용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 선고 이후 1심 재판 비용과 상소비용 총 1,4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 어이없는 요구를 해놓고는, 이미 총회 재판이 진행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비용 납부를 핑계로 재판위가 각하를 한 재판위의 결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명백히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이 사건은 이동환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모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그 자체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위는 공정한 심사와 판결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냈었다. 1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구성된 재판위원들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했고, 결국 이동환 목사측에서는 전원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 후 새롭게 재판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제척되어야 할 사람이 위원장을 받아 재판 자체가 파행되기도 했다. 결국 상소 후 수개월째 한 차례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는 전적으로 재판위의 책임임에도, 이제는 근거없이 재판비용 납입 기한을 들어 각하를 해버린 것이다.

 

재판위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사이며 이동환 목사에게 큰 정신적, 인격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이동환 목사 재판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토를 거쳐 사회재판으로 나아갈 것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을 폐지하는 운동을 해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역시 대책위의 이러한 결의를 지지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20217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했다.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지 약 1년 만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

 

법안의 발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직후라는 점은 의의가 깊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침묵하는 동안 차별에 맞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시민들이 먼저 길을 열은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법안 철회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인권위의 권고안 및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예시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내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81%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처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원칙이다. 이후 이루어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토론이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평등법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규정과 HIV 등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 채용 전 건강검진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제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결국 제정되지 못한 후 현재까지 14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온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차별금지와 평등이 모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 온 이들이 있다. 이제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결실을 맺고, 그리하여 법이 없는 가운데 차별과 혐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할 방안을 활발히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 제 정당이 2021년 연내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6.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진보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미래당, 경남퀴어문화축제 (총43개 단체)

[성명]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했다.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지 약 1년 만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

법안의 발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직후라는 점은 의의가 깊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침묵하는 동안 차별에 맞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시민들이 먼저 길을 열은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법안 철회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인권위의 권고안 및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예시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내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81%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처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원칙이다. 이후 이루어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토론이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평등법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규정과 HIV 등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 채용 전 건강검진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제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결국 제정되지 못한 후 현재까지 14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온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차별금지와 평등이 모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 온 이들이 있다.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이제는 결실을 맺고, 그리하여 법이 없는 가운데 차별과 혐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할 방안을 활발히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 제 정당이 2021년 연내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6.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후보도자료]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우리가 여기 있다”

[사후보도자료]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우리가 여기 있다”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_발언문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 당
제 목 [사후보도자료]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우리가 여기 있다”

발 송 일 2021년 5월 22일(토)

 

  1. 귀 언론사에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로, 이를 전후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1.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에서는 2021. 5. 22.()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에 맞서 참가자들이 외쳤던,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우리가 여기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광장을 다채로운 목소리들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 이에 현장 발언문들과 사진 등을 배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 일시 : 2021. 5. 22.(토) 13시 – 18시

▶ 장소 : 신촌 유플렉스 광장(신촌역 2번 출구)

▶ 프로그램

1) 프라이드 플래그 전시(13~18) – 사전에 신청 받은 메시지들을 담아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만국기를 광장에 전시

 

2) 아이다호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13)

사회 : 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 오소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태환(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 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서 낭독

 

3) 릴레이 기자회견(13:30~18) *식순은 3페이지 참조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명>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

 

매해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 그 유래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혐오에 단호히 반대로 맞서자는 여전한 외침을 전하고 있다. 이 여전한 외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은 요원하고,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아직도 건재하다. 공고한 성별이분법과 정상성의 체제는 극심한 혐오의 바탕이 되어 결국 몇몇 우리 동료들의 삶을 앗아갔다.

 

불과 얼마전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장에서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무지, 무관심이 확인됐다. 무지개빛 현수막은 갈기갈기 훼손되었고, 소위 ‘퀴어특구’ 논란은 이 국가의 주류정치가 얼마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지 알게했다. 반드시 다뤄져야 했을 성평등의 의제와 성소수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의제는 철저히 배제되고 가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삶으로, 다시 싸움을 만든다. 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긴, 다양한 퀴어상징 플래그가 광장에 펼쳐질 것이다. 힘차게 펄럭일 플래그처럼, 우리는 초연히 존재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고취한다.

 

올해의 슬로건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외침이다. 이 외침 속에는 다양한 절실함이 있다.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도, 우리의 존재를 이 사회에 끝끝내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가 위협해도, 자연사를 꿈꾸며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형벌과 소외에 저항하며,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절실함이 그것이다.

 

때로는 애도로,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축제로, 서로의 곁을 지켜내는 우리의 이 절실함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어 움트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 이 사회의 정상성과 성별이분법이 파열하게함을 안다.

 

그 변화와 파열을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호응한다. 서로의 존재와 삶, 숨결에 감사한다. 우리의 실천이 끝내 이루어낼 변화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띨 서로의 미소를 확인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금 선언한다.

 

우리가 여기 있다.

 

2021522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당,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무지개예수,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성명]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

 

[성명]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

 

 

매해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1990년 5월 17, 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 그 유래다그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우리는 혐오에 단호히 반대로 맞서자는 여전한 외침을 전하고 있다이 여전한 외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은 요원하고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패매개행위금지조항은 아직도 건재하다공고한 성별이분법과 정상성의 체제는 극심한 혐오의 바탕이 되어 결국 몇몇 우리 동료들의 삶을 앗아갔다.

 

불과 얼마전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장에서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무지무관심이 확인됐다무지개빛 현수막은 갈기갈기 훼손되었고소위 퀴어특구’ 논란은 이 국가의 주류정치가 얼마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지 알게했다반드시 다뤄져야 했을 성평등의 의제와 성소수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의제는 철저히 배제되고 가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삶으로다시 싸움을 만든다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긴다양한 퀴어상징 플래그가 광장에 펼쳐질 것이다힘차게 펄럭일 플래그처럼우리는 초연히 존재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고취한다.

 

올해의 슬로건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외침이다이 외침 속에는 다양한 절실함이 있다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도우리의 존재를 이 사회에 끝끝내 알리겠다는 절실함혐오와 증오가 위협해도자연사를 꿈꾸며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절실함법과 제도의 형벌과 소외에 저항하며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절실함이 그것이다.

 

때로는 애도로때로는 투쟁으로때로는 축제로서로의 곁을 지켜내는 우리의 이 절실함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어 움트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 이 사회의 정상성과 성별이분법이 파열하게함을 안다.

 

그 변화와 파열을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호응한다서로의 존재와 삶숨결에 감사한다우리의 실천이 끝내 이루어낼 변화와그 변화를 지켜보며 띨 서로의 미소를 확인할 것을 다짐하며다시금 선언한다.

 

우리가 여기 있다.

 

 

2021년 5월 17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녹색당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무지개예수서울인권영화제성소수자부모모임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트랜스해방전선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희망연대노동조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사후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영상과 사진 보기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 당
제 목 [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 송 일 2021. 4. 22.(목)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당장>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 2021. 4. 22. (목) 11:00 – 12:00

◎ 장소 : 국회 앞

 

◎ 식순

– 사회 :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언

1.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2. 레고(서울인권영화제)

3. 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4. 오승재(청년정의당)

5. 현장발언 : 다니주누(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성명서 낭독

 

– 공연 : 큐캔디(QCanD)

 

– 퍼포먼스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4. 15.부터 매주 목요일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 앞을 반차별, 평등, 존엄으로 물들이는 목요행동 <지금당장>을 진행 중입니다.

 

  1. 4. 22. 에는 제2차 목요행동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하여 <성소수자들이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가 진행되었습니다.

 

  • 성명문과 발언문 사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15년이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또 미뤄졌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논의해보자던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가 돼야 그 논의는 시작되는 건지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입니까?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차별은 살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의료비 폭탄과 과도한 성별정정 요건 그리고 취업난의 삼중고 악순환 속에 좌절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션 전후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학력과 경력은 단절되어 불공평한 출발선으로부터 비롯된 빈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사회의 혐오속에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게 되는 비극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상을 떠나간 모든 트랜스젠더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삼월 친구와 동료들을 또다시 먼저 보내며 어째서 또 장례식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나 하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개인에게 가해진 그 모든 차별과 혐오 속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약자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성은 다시 말해 다름이고 다름은 곧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한국 사회 이제는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저는 오늘, 2007년 11월에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활동을 했던 인권활동가로서, 그리고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사회에 꿋꿋히 살고있는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니 기억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혐오 피켓을 들고 마주 섰는데, 지금도 우리를 반대하는군요. 14년 동안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혐오하는 저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2007년,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차별저지 긴급행동이라는 공동행동모임을 구성했고 9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1000명이 넘는 개인들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 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분노한 우리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내가 바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성소수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지만, 그때 함께 분노했던 성소수자들이 없었다면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년 긴급행동 활동 당시에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존재였고,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존재입니다. 내가 커밍아웃 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더이상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래는 더이상 유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미래는 국회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현재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유예된 존재도, 삭제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있었으며 지금 여기 이렇게 당신들 앞에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긴급행동 활동은 지금의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었고, 14년 동안 우리는 더욱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의 경험이 이 사회의 다른 차별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2021년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1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고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혐오도 나를 지울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응원하고 단단하게 연대해 왔습니다. 14년이라는 역사를 통과해 온 우리는 이제 연대의 힘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된 우리를 존재를 또다시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단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제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한 내 위치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을 구체화하고 이름 붙일 수 있게 하며, 차별과 혐오는 어떤 사람의 특정 요소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함 때문에 발생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발생한 차별을 정부를 포함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더욱 다양한 우리들과 더욱 단단히 연결되어 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안녕하십니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의 심기용입니다.

 

2021년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처음 발의될 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로부터 무려 14년이나 지나 28살의 청년이 되어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한 번 촉구하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니 참 애석한 일입니다.

 

20대 후반이 되니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게이 친구는 한의사가 되었고, 어떤 양성애자 친구는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어떤 트랜스젠더 친구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본인의 일에 충실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본인은 여성이지만, 모두가 이 사람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대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이 가득하지만,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상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전출이 될까? 교사자격증을 박탈당할까? 학생들이 실망할까?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을까?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숨기고, 고통스러워도 남성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을 시도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이런 현실에 아예 선생님을 꿈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인데 나와 내 친구들이 공정하지 않은 제약들 속에서 살아왔구나. 보통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벽장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벽장 수준이 아니라 장벽이구나. 차별은 사회에 대한 꽤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청년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참 많은데, 이보다 더한 불공정성이 있을까요? 차별 문제야말로 공정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14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학교 분위기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 고용차별, 괴롭힘이 생겼을 때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친구의 삶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달랐을 겁니다. 자신을 긍정하고도, 나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일상 속의 동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장을 바꿔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은 14년이나 도망쳤습니다. 차별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14년 전의 제정요구가 지금의 제 요구로 이어진 것처럼, 또 다른 동료시민과 단체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0퍼센트 가까운 동료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내년은 15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2021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년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재(청년 정의당)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정당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국회 앞에서의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사실 성소수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이유도 생존을 위해서이고 존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회 안에도 많은 일하는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일하는 성소수자가 있는데 국회라고 없겠습니까.

 

저는 청년정의당의 대변인으로서 국회 일부를 업무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밍아웃한 게이 정치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커밍아웃한 정치인을 찾아보기란, 보좌진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조차 차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야말로 직장 공간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청년 의원에게 바로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 이곳이야말로 연령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공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차별을 일삼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시민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19를 앞두고 민생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풀어서 청년들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당 당권 주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대출 90%, 100% 줘도 신혼부부 네 글자,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장에서 면접 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면접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이 청년들. 과연 일자리 지켜줄 수 있습니까.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계속하면서 지켜봐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소수자 청년의 삶을 지킵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계속해서 가진 권한과 책임을 성소수자 시민을 호명하고 삶을 지키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브리핑룸에서, 본관 213호에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공간에서 청년정의당은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키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동료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커밍아웃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커밍아웃한 정치인으로서 이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와 거대양당은 연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명문]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100여명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모여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저지를 위한 긴급번개’를 가졌고, 이후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이 결성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여는 무지개 만들기’, ‘무지개건널목’, ‘풍물패 길놀이’, ‘무지개 징검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액션을 통해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상에 알렸고, 이러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8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결성되었다. 그렇게 성소수자 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다.

 

2007년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평등과 인권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매 순간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소수자 운동은 우리가 여기 있음을,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함께 있음을 온 몸으로 드러내며 차별에 맞서고 저항해왔다. 2011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를 점거했고,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에 항의하며 6일 간의 서울시청을 점거하는 무지개농성을 펼쳤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는 무지개농성의 구호처럼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드러내며,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 왔다. 나아가 인권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고 반반으로 나눌 수도 없으며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또한 모두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사유가 성적지향만이 아닌 학력, 병력,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유였듯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차별의 구조는 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프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이주민이라고, 정상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겪는 혐오와 차별의 경험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혐오차별과 다르지 않다. 성소수자 운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성소수자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속성, 배경을 이유로 시민권의 위계를 나누고 순번을 매기는 사회 구조 그 자체이며, 그렇기에 모두를 위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한 마음으로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1년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이들이 서로를 지키고 일상을 보내며 미래를 기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할지라도 평등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외치고자 한다.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 4. 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Zoom in Queer” (5. 14. – 15.)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여러 쟁점을 토론하고, 인권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커뮤니티의 문화를 공유하는 배움과 소통의 장입니다. 2021년 올해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없어 아쉽지만, 한편으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집니다.

 

<Zoom in Queer>라는 슬로건처럼 성소수자 운동의 여러 의제와 커뮤니티의 논의들을 보다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인권포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 5. 14. ~ 15.
▶ 장소 : 온라인(5개 세션 Zoom 화상회의 / 1개 세션 유튜브 라이브) / 문자수어통역 제공
▶ 참가비 : 1만원(우리 1005-603-789507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신청링크 : bit.ly/ZoominQueer

▶ 프로그램
<5월 14일(금)>
14:00 – 15:30 연구세션 1
16:00 – 17:30 연구세션 2
19:00 – 21:00 신박기획! 성소수자운동의 커뮤니티 만나기

<5월 15일(토)>
11:00 – 12:30 군대와 트랜스젠더: 병역부터 복무까지
14:00 – 15:30 미디어와 성소수자: 성소수자 관련 언론/방송 보도의 현재
16:30 – 18:00 [라이브토크] 코로나19와 성소수자 공동체

 

📌 진행비 마련을 위한 텀블벅 진행 중입니다 >> https://tumblbug.com/2021queerforum

 

*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연구세션 공동주최 :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네트워크
* 주관 :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 문의: queerforum.kr@gmail.com
* 후원: 우리 1005-603-789507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