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 사태, 정부·국회·지자체·경찰청 모두 반성하고 각성하라

[성명인천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 사태정부·국회·지자체·경찰청 모두 반성하고 각성하라

 

우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공식적인 개최퍼레이드폐회를 축하한다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11시에 축제를 개회하고, 4시 30분에 행진했다혐오세력의 각종 범죄적 폭력을 동원한 방해에 의해 행진은 9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고 폐회가 선언됐지만길고 긴 시간 참가자들이 함께 했던 경험이 더 강고한 연대로 이어지고 있어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기대하기에 무리 없어 보인다.

 

9월 8일 이후로성소수자 혐오세력이라던가 보수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적확해보이지 않는다축제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포위해 고립시킨 행위깃발 등 축제참가자 물품을 훔치는 강도행위깃대를 부수거나 축제 퍼레이드 차량을 펑크내고 음향을 고장내는 등의 손괴행위참가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거나 머리채를 잡고 갈비뼈를 후려치는 등의 폭력행위신체·외모를 조롱하거나 부모욕 하는 등 성희롱과 모욕행위차마 공식성명에 담아내기도 어려운 원색적인 혐오발언들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을 짓밟겠다는 명분으로 소수자들의 집회·행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한 그들은 이제 혐오폭력집단‘, ‘혐오범죄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확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한 인천 경찰청의 대응은 방조에 가까웠다가령 축제 부스 설치를 실패하고 참가자들이 고립된 것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었다아침부터 혐오세력이 집회 신고지를 점거하고 행사 준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음에도이미 부스가 세워져야 할 9시 30분 경까지도 어떤 대처도 보여주지 않았다. “준비를 한 시간만 늦춰주면 알아서 하겠다 믿고만 있으라고 말했지만 결국 불법점거를 해산시키는데 실패하고 혐오세력에 의해 축제참가자와 조직위는 구석으로 고립되기까지 했다외부와의 통로가 차단된 채로 축제 참가자들은 4시 30분까지 버텨야만 했다강경하게 대응하여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법집회 현장을 정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경찰은 그때도 미온한 대응을 유지하고 때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보채지 말라며 오히려 축제 조직위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경찰은 심지어 축제 조직위에게 지속적으로 해산을 권유했다퍼레이드가 시작했을 때 경찰의 미온하고 미숙한 대처로 혐오세력이 손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장기 대치가 시작되자경찰은 반대로 축제 조직위에게 더 이상 행진하는 게 어려워보이는데 이쯤하고 해산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해산을 종용했다경찰의 해산 권유는 9시 행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합법적인 신고 이후의 행진이므로 경찰이 혐오폭력집회를 물리적으로라도 해산시키거나 안전한 경로를 확보 해야 할 일이지 축제 측이 해산할 일이 아니라고 조직위가 매번 거절하고 설명했지만경찰은 마치 대치 소강 상태가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마지막 시기에는 행진신고 시간 이후에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혐오세력이 깃발을 내리면 비켜주겠다고 말한 것을 조직위에 전달하면서 깃발을 내리도록 사실상 협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통해서 경찰력이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경찰의 총체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는 현행법상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예수재단과 같은 혐오범죄집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무는데 강경해야 할 것이다.

 

폭력적인 사태를 조장한 데에 인천 동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하루 만에 보안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축제 전날에 반대집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집회는 신고제이므로 집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었다그러므로 동구청의 불허는 무대 사용 등 공공시설 사용에의 허가였겠지만결국 이러한 불허는 집회 자체를 불허한 것으로 읽혀 혐오세력들을 더 자극했다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인천 동구청이 행정 잡음을 만들어내고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에 시민들은 혐오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허인환 동구청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또한 이번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혐오폭력·범죄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국회전국 지자체경찰청은 각성해야 한다해외의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듯성소수자 대상의 혐오폭력·범죄는 강력 범죄와 일상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인기총예수재단이 동원된 이번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미온하게 대처한다면 사태는 한없이 확장될 것이다물리적인 폭행까지 자행되고 있다·검찰은 조직적인 성소수자혐오 폭력·범죄집단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청와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미비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한다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을 넘어 보편적 인권 보장을 문재인 정부의 입장으로 단호히 하라.

 

아직 올해 부산제주광주 등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남아 있다전국의 지자체는 인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조례폐지 광풍을 멈추고폐지된 인권조례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지방행정부는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인천과 같은 혐오폭력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각성하자혐오와 폭력이 나날이 과감해지고 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9월 8일 이후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연대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혐오폭력사태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함방관야합에 협상은 없다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인천퀴어문화축제 때의 분노와 상처는 좌절이 되지 않을 것이다결국은 사랑이 이길 것이고무지개가 이 땅과 하늘에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2018. 9. 1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9개 단체 및 모임)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목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목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오늘 5일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최영애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임기 내 4대 목표 중 하나인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무지개행동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책무를 밝힌 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혐오난민혐오장애인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들이 즐비하다이런 때일수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거침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사건에 소극적이고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스스로의 역할을 왜곡·축소시켰던 역사가 있다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가령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상임/비상임 인권위원과 위원장 자격 조건을 조정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기업과 단체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정책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 뜨끔할 쓴소리를 해달라고 최영애 위원장에게 주문했다고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언한 내용들의 수용률은 절망적으로 낮았던 전력이 있다성소수자 항목은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뜨끔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압박해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수용하게끔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최영애 위원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문하여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 다짐하고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단호하게 성소수자 차별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기억한다다시 한 번 최영애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소수자 인권을 위해 거침없이 힘 쓰는 위원장이 되길 기대한다.

 

2018. 9. 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9개 단체 및 모임)

 

[성명]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

 

[성명] 성소수자 인권정책이 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성소수자의 인권이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안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을 수립하여 공표했다.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제1차와 제2차,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제 3차 초안에도 있었던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항목이 사라졌다.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대상 집단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제외하고 비가시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것이다. 5년의 주기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그 과정과 내용에 국제인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민사회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한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은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실행해야 할 차별 해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거의 모두 묵과되고 제대로 된 피드백조차도 받지 못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국제 권고 내용들을 실었으면서도 그 권고들을 수용하여 마련한 정책은 거의 없다.

 

법무부는 국어사전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거나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피상적 대응에 그친다. 가령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안에는 성소수자 배제적 교육환경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군형법상추행죄에 의해 무고한 성소수자 군인이 자신의 성적지향만을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별로 없어서 항목으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던 바 있다. 성소수자 차별실태에 대해 정부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해야할 계획안에서 조차, 차별금지 내용 안에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고 기술했다(42쪽).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또 다시 ‘나중에’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닌가.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취지와 본질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게 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대감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권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쇼에 불과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서 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새긴 법무부는 인권옹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분노한다. 반동성애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의 보편성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인권옹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8. 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8개 단체 및 모임)

[성명] 청와대, 성소수자 인권을 왜 한기연과 논의하나?

 

[성명] 청와대, 성소수자 인권을 왜 한기연과 논의하나?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한심하다. 크리스찬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7월 27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한국기독교연합회(이하 한기연)을 방문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시 성소수자 당사자들 없이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일이 아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련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일이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의 “동성애자는 군기강을 혼란케 한다”는 발언이나 “화장하고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국방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식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막말에서도 찾을 수 있듯, 부당한 성차별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 차별을 없애고 민주 사회의 평등원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이용선 수석은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런 상태로 국제 사회 기준에 부합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노력하고자 한다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 없는 종교 단체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먼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롭게 취임한 관료들이 기독교단체를 내방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 같다. 문제는 내방 때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관해 문제적인 발언을 남겼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시기상조라며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계 인사들을 다독이면서도,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용어에 대한 교계의 질문에 모호하게 입장표명하여 마치 두 단어가 성소수자 인권을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이용선 수석이 또 다시 교계를 방문해 동성결혼 법제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방침을 해명했다. 국가 고위 관료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모습이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부합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인권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나서지 못할망정 부끄러운 작태만 보이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입장 또한 우려스럽다. 이미 25개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었고 한국과 주로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전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어떠한 동성커플의 승인 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웃 대만은 작년 사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민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일본에서는 도쿄 시부야 구, 세타카야 구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파트너십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과 사회에 보내는 신호다. 작년 대만 차이잉원 대통령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법률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고충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들었다. 2018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어느 정부도 “동성결혼은 없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진전의 속도는 느릴지언정 권리의 차별과 배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즉시 해명하라. 아니면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없는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오명이 남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용선 수석 등을 통해서 뒤늦었더라도 차별 받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성소수자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논의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라.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에 있어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영원한 오점으로 남도록 하지 않기 바란다.

 

  1. 8. 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8개 단체 및 모임)

[논평] 김문수는 제2의 홍준표, 박원순은 또 다시 나중에 인가?

[논평] 김문수는 제2의 홍준표, 박원순은 또 다시 나중에 인가?

 

5월 30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가 KBS를 통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어김없이 성소수자 차별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고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와 저출산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했다. 뿐만 아니라 김종민 후보의 동반자등록조례 공약을 언급하며 “퀴어축제와 동성애를 인증해주는 것 아니냐”며 김종민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김종민 후보는 이런 차별발언이 반인권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박원순 후보에게 조례로 약속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왜 발표하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는 “가슴이 아프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2018년의 지방선거 정치인들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차별선동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수준을 드러냈다.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혐오 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 정치의 격을 세우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다.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뒤처지는 현 정국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이고, 원인은 감염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원인이며, 콘돔이나 약물을 사용한다면 이제는 거의 예방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지 개별적인 동성애 관계가 원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동성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식은 시민사회에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발전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만 입각한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김문수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입으로 뱉는다고 모두 용인될 수 있는 말인 것은 아님을 김문수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조차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에 대해 차별적인 의견을 의식해 서울시민인권헌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서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은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 누구도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인 것이다. 명확히 책임을 지고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고 단순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 인권에 대한 농락일 뿐이다. 앞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인권을 보류하여 국민들을 폭력 속에 방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 당론인 듯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나중에’ 담론이 차별을 유지하는데 더 기여하고 있을 뿐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오로지 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대응만이 진흙탕 정치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했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 혐오로 오염되어버린 지방선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직접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 합의를 운운하는 후보까지도 모두 지방선거를 차별과 혐오의 장으로 오염시키는 앞장서고 있다. 오염된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직접적으로 상처받고 차별받는다. 후보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소수자의 폐부를 찌르고 불이익을 주는 권력적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위해 앞장 설 것, 평등을 위해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후보들은 공직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인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정치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의 이민진(노동당), 제주의 김기홍(녹색당) 후보 등이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하고 출마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무지개빛으로 만들 움직임들이 싹 트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후보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 무지개행동은 기본이 지켜지는 지방 선거, 혐오와 차별 없는 지방선거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1.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논평]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다.

 

[논평]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성소수자의 인권이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안이다. 법무부는 지난 420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제1차와 제2,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초안에도 있었던 성적 소수자의 인권항목이 사라졌다.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대상 집단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제외하고 비가시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것이다. 5년의 주기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그 과정과 내용에 국제인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민사회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국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해야할 계획안에서 조차, 차별금지 내용 안에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고 한 뒤,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에 관한 결정례를 인용하고 있다(42).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취지와 본질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숱한 권고를 받아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안에도 최소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권고들이 따로 정리되어 담겨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대상에서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지우면서 이러한 내용들마저 잘 보이지 않게 지워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게 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대감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특히,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항목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여 상호협의 하에 지난 316성소수자병력자 분야를 주제로 따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무지개행동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권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쇼에 불과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서 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새긴 법무부는 인권옹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분노한다. 반동성애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의 보편성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인권옹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4. 2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및 모임)

[보도자료] 유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 발송

[보도자료] 유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 발송

1. 4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이하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빅터 마드리갈-볼로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였다. (아래 참조)

2. 이는 최근 2월 21일,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심사에서 마날로 위원이 한국의 국가 및 지방 인권체계가 공격받고 있음을 우려한 것에 이어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두번째 의견 표명이다.

3. 마드리갈-볼로즈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충남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하며 “반(反) 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빨리, 늦어도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이 내용은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된다.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SexualOrientation/Legislation/OL-KOR-1-2018.pdf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임무
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REFERENCE:
OL KOR 1/2018

2018년 4월 5일

귀하에게,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32/2에 의거하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로서의 권한에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종교 단체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공격하고 약화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하여 제가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 귀 정부에 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경 정보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6481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차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리고,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권 단체 및 활동가들과 협력할 권한을 부여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 정부(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16 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채택을 이끌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2014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발하여 일부 종교 단체는 이 조례들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인권 조례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 4월 충청남도의 여러 종교 단체는 지방정부청사에서의 연좌농성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와 17,000명의 청원 서명을 포함하여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충남 도의원 중 한 명은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2018년 2월 2일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도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의를 요청하였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 4월 3일 이 안건을 재의하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석 의원 중 3분의 2(즉, 34 명 중 26 명)가 결정을 지지했다.

가능한 파급 효과

종교 단체들은 현재 충청남도 공주, 계룡, 부여와 충청북도 증평 등 다른 도시에서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 체계를 위협한다.

국가인권체계에 대한 공격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가 인권 보호 체계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일부 종교 단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며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

인권조례와 인권기구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 중 가장 최근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에 대한 명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2018년, 혐오발언을 규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혐오발언사레를 조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원들은 보수 종교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이 법안을 철회해야 했다 .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채택이 성소수자를 차별과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 및 평등과 반차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체계를 강화하는 지역인권조례의 도입과 지역인권체계의 설립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反) 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귀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의 혐의 사실 및 우려와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는 위 문제들과 관련된 국제 인권 문서와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협조를 해주실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결정과 국가 차원에서의 다른 입법안 제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결정들이 국제 인권 규약, 특히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R)에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국제 인권 의무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부가 혐오 발언, 폭력 및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예상된 여타 입법 조치 또는 공공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본 서한이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6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정부의 답변은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개 서한이 근거로 삼는 정보가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사안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혐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대중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같은 정신으로, 저는 이 서한을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공개 서한은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귀 정부과 접촉하고 있음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빅터 마드리갈-볼로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부록

국제인권법적 근거

위의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저는 일관되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국제법상의 차별금지사유로 보는 유엔 조약기구의 법리, 일반 논평 및 최종 견해를 귀 정부에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도 오랫동안 이 사유들에 의한 차별을 인정해왔습니다.

반차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제2조와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반차별 조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가 규약 상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입법의 제정을 환영해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5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또한 사회권규약의 반차별 보호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 특징(sex characteristics)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하여 성소수자(LGBTI)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채택한 국가들을 칭찬했습니다. 2016년 위원회는 2016년 차별금지가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성별에 대한 존중을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 당사국은 또한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한 차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성애혐오증과 트랜스혐오증에 맞서싸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위원회는 입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사실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유사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에 대해 성소수자에 관한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반차별의 권리가 성적지향 과 성별정체성 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보호하지 않는 법령과 그러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하지 않은 노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또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32/2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전세계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진 폭력과 차별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동성애혐오와 트랜스혐오를 양형 시 가중사유로 간주하는 증오범죄법을 제정할 것과 차별금지법령이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함을 보장할 것을 특히 권고하였습니다.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줄임말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 열어 전 세계 국가가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UPR에서 한국은 218개 권고 중 22가지의 성소수자인권 관련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고,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을 언급하며 책임을 방기하거나 전가하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전환치료에 대해서는 엉뚱하고 아주 문제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무지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입장을 반복해야 하는가?

모든 입장들이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는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중략)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public consensus)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장을 보였다. 논란 사유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논란을 감안하여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논의하기에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사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부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권차별 해소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고,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나서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해당 사안은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작년 육군이 주도하여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했던 유례없는 인권탄압 사건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국방부가 이 법을 근거로 군인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그렇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군형법상추행죄 폐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UPR 답변만 보면 정부가 군형법상추행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해 반드시 법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기강과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기강은 오히려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데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애꿎은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군형법상추행죄 폐지로 확고히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부의 전환치료에 대한 답변 수준이 특히 부끄럽다.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정부는 “전환치료는 사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금지하기 어렵다”고 엉뚱하고 문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환치료는 사기행각이고, 감금과 폭행 등을 동반하는 중범죄인 점이 전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 전환치료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전환치료 자체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근거 없는 이야긴지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만 한다. 최근 젠더폭력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령 가정폭력에 대해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전환치료도 마찬가지다. 특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사람을 성별고정관념에 맞춰 교정을 시도하는 일은 공사 상관없이 엄연한 젠더폭력이고 정부는 이를 멈추고 예방해야 한다. 사기, 감금, 폭행, 젠더폭력이 행해지는 복합범죄인 전환치료는 명백히 정부의 규제대상인 것이다.

UPR에서 꾸준히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비단 차별해소에 의지가 없어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부처 간 인식과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 무지하거나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 능동적인 정책이 없는 원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늘려야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원칙이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라.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라. 예산 들지 않고, 입법부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다. 예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마련하기 위해 각 인권분야 NG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성소수자 분야에 대해서도 무지개행동이 각 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것을 계기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더 확대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부끄러운 입장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무지개행동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의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만 할 것이다.

2018. 03. 2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논평] 차별이 민주 대학의 정신이 될 수 있는가? 한동대학교는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차별이 민주 대학의 정신이 될 수 있는가?
한동대학교는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2월, 한동대학교에서 ‘페미니즘과 성노동’을 주제로 강연을 주도한 학생들이 징계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동대학교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도한 것이 반동성애라는 학교이념에 위배된다며 학생들을 특별지도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한동대학교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징계위를 열어 한 학생에게 무려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는 개인의 사상·신념 등을 근거로 한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한 사건이며 명백히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에서 차별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동대학교 징계 사건은 단순히 피해구제의 영역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차별을 민주 대학의 이념으로 삼을 수 없고, 교육기관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짚어야만 한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해 반동성애를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서 선포한 바 있다. 민주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학에서 차별을 학교입장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다. 당장 한동대학교 안의 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안게 될 성소수자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교수 일각의 문제제기는 완전히 무시됐다. 결정에 항의한 학생들은 그 일로 학교로부터 찍혀 지속적으로 감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 한동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기독교 대학들은 총회를 열어 “동성애자는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명백히 개인의 성적지향을 차별하는 대학의 교육이념과 결정에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성애를 인종으로 바꿔보자. ‘우리 대학의 이념은 반-다문화이다’, ‘흑인은 학생으로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식의 입장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인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대학교에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할당한 적이 없다. 대학교에 종교교육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범하면서까지 개인을 징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진 않는다. 이번 징계는 엄연히 초법적 부당징계인 셈이다. 특별지도·징계 과정도 인권침해적이었다. 피해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가 색출·수사하듯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처음 학생들에게 진술서가 요구된 이유에는 “학생처가 모임을 불허(불가 권고)했음에도 강행한 점”, “폴리아모리로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중략) 하나님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연 자체가 총학생회 관리 하의 공간에서 이뤄져 학생처가 모임을 불허할 근거가 명확치 않았고, 학생처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며 강연에 불가 권고를 내렸고, 개인의 삶 양식인 폴리아모리를 징계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 학생들이 항의한 일이 문제인가? 그런데 학교는 이를 불손하다는 명목으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점도 합당한 점이 없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명시적으로 페미니즘이 처벌의 근거가 된 사건이기도 했다. 강연 당일에는 “학생들에게 자유섹스 하라는 페미니즘 거부한다”, “창조질서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윤리 파괴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 “동성애 이론 세운 주디스 버틀러 소개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든 20여명의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와 강연을 방해했다고 한다. 이 문구들 자체도 블랙코미디지만,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환경이 한국의 시대적 요구라고도 할 수 있는 페미니즘 정신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한동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기도 한다.

한동대학교는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학생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 또한 반동성애를 학교의 공식적 입장으로 삼은 일에 대해 해명하고 입장을 철회하라.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를 제도정치와 분리시켜서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종교가 법과 제도의 구속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부 대학의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별적 대학 방침으로 인한 차별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대학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나아가 페미니즘 정신과 성평등 의식도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학습하게 방임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 점을 잊지 말라.

2018.3.10.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논평]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EBS야말로 교육방송으로 ‘결격’

 

[논평] <까칠남녀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EBS야말로 교육방송으로 결격

 

 

지난 1월 13, EBS가 <까칠남녀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지만하차 통보의 진정한 배경은 혐오세력의 공격이다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 1월 1방영을 기점으로 급증한 혐오세력의 공격은 특히 은하선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왔다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에 반발하여 다른 출연자들(이현재손희정손아람)이 녹화를 보이콧 선언했고현재 17일로 예정된 녹화는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작년 12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이하 세바시)> 사건과 유사하다. <세바시역시 혐오세력과 윗선의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자의 강연영상을 삭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공개한 바 있다은하선 작가 하차는 이처럼 성소수자의 목소리여성의 목소리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미디어에서 삭제하거나 왜곡에 앞장서온 역사의 반복이다.

 

또한 이는 성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다바이섹슈얼 여성섹스칼럼니스트퀴어 페미니스트인 은하선 작가는 <까칠남녀>에서도 성차별성적 고정관념,성소수자혐오에 대해 적극 발언하며 프로그램이 젠더토크쇼의 취지를 살리도록 역할을 했고그렇기에 더욱 공격대상이 되어왔다그런데 방송국조차 혐오공격으로부터 출연진을 보호하기는커녕 딜도 제품사진 따위를 트집 잡으며 은하선 작가를 결격사유가 있는 출연진으로 매도했다.

 

EBS는 자사의 결격을 깨닫기 바란다섹스토이와 성소수자의 섹스를 죄악시 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젠더토크쇼은하선 작가가 성소수자의 삶을 말할 때는 말하지도알려서도 안 되는’ 성적인 것을 말한 것처럼 공격받고남성 방송인의 성폭력 두둔성소수자 모멸은 의견으로 취급되어 왔다지금껏,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식 낳고 뒷바라지하다가 또 그 자식이 자식 낳기를 지켜보는 삶으로 여성의 삶을 함부로 축약하고 그것만이 바람직한 여성의 행복이라고 강요하는 자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져 왔다성소수자를 조직과 사회에서 내치고 모든 음란을 삭제할 때그것은 기존의 섹슈얼리티 위계이성애 질서여성 억압의 존속에 기여하는 일이리라는 점을 이 사건은 드러낸다.

 

EBS는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그리고 하차 통보의 책임이 은하선 작가가 아닌 EBS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은하선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공식 사과하라. <까칠남녀>가 성소수자의 말을 왜곡 없이 경청하는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줬음에도, EBS는 종영을 앞두고 프로그램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를 벌여 그간 함께한 출연진들과 시청자가 보낸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까칠남녀>가 현명한 사태 수습을 통해 종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1.17.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