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무지개행동, 무지개농성 결산 및 2015 무지개행동 회계 결산 공개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면서 2015 부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2014년 무지개행동의 수입 지출 내역 결산과 2014 무지개농성 결산 그리고 현재 2015 무지개행동 5월 7일 현재 날짜의 결산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 글 맨 하단의 결산 링크를 클릭하시면 결산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6일에 시작된 무지개농성단은 후원금 계좌로 무지개행동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5일 무지개농성단 평가회의에서 농성단의 후원기금 활용은 1) 혐오 대응활동 , 2) 성소수자 인권보장 활동 , 3)성소수자 인권지지 연대 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당시 무지개농성당 총괄/정리를 담당한 장병권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활동가)활동가가 무지개행동 집행위 참여로서 농성단 활동을 정리하기로 했고, 당시 무지개농성단 평가회의에서는 무지개행동이 이 세 가지 기조에 맞게 농성단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여 2014년 무지개행동 결산 내역과 2014년 12월 무지개농성 결산 내역을 무지개행동 단위 내에 메일링으로 공개했으나, 당시 농성단 활동 및 이 농성단에 후원에 동참해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이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5년 1월~5월 7일 현재까지의 무지개행동 결산 내역도 함께 공개합니다.

공개내역 회계자료

1) 2014년 무지개행동 결산
2) 2014년 무지개농성단 결산내역: 시청농성
3) 2015년 무지개행동 결산 (1월1일~5월 7일)
4) 2015년 LGBTI 인권포럼 결산

입니다.

2014년 무지개농성 이후의 지출내역과 2015년 1월~4월의 지출 내역을 통해 그간의 무지개행동의 활동 내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무지개행동은 작년 연말 그간 농성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의 힘을 주셨던 여러 투쟁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고공농성 현장과 과천의 코오롱 농성장 그리고 무지개농성 당시 근거리에서 큰 도움 주신 C&M 농성장, 그리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투쟁 중인 광화문 농성장을 연말과 연초에 방문하여 연대 투쟁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1주기 이후 집회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무지개내 행동 내 소속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지지해준 주요 투쟁 현장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 현안이고. 그 이슈를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 낸 지난 농성장의 중요한 성과를 알리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무지개행동은 무지개농성단의 의미를 집는 토론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는 지난 무지개농성이 갖는 의미를 지난 성소수자 인권운동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에서 무지개 농성이후의 활동의 주요지점을 함께 모색했던 자리였습니다.

한편으로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탈동성애 운운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동성애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보수 기독단체가 인본주의,인권을 재조명한다는 미명아래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독교 편향적이며, 인권의 가치와도 맞지 않은 잘못된 사상을 기독교인 대상으로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가기관과 정부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고생의 키스신이 방송된 JTBC의 ‘선암여고투쟁단’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열어 ‘경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이 교육안 지침을 통해 ‘동성애’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버젓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IGLHRC(International Gay &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HRW(Human Rigt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에게 정부와 관련 부처에 보내는 서한을 조직했고, 위 사항들에 대한 관련 단체및 조직들을 통한 연대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을 꾸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모여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라는 슬로건으로 집중행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활동에 좀 더 귀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에 대한 질문은 smucker@naver.com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늦어진 점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농성단, 무지개행동 회계 결산 (5월 7일 현재)

(자료)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녹색당(대표 이현주), 진보신당(대표 홍세화),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 연대를 약속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 ·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한다.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 제정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한다.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삭제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삭제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한다.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한다.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한다.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한다.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한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한다.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한다.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한다.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한다.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한다.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한다.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 및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 등 교육공간)와 가정 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 및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접근 가능한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2)청소년, 교사, 청소년의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관련한 성교육 및 인권 교육의 실시를 강화하고,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정비를 시행한다.

3)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

4)청소년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자신의 거주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며,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

2012년 4월 3일

 

정당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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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cebook.com/ilikecomingout

 

무지개행동(http://lgbtact.org)

‘I want change 2012’! 트위터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

대선.
공약은 넘쳐나지만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공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생활환경 등 모든 것이
이성애 중심의 가족 관계, 오로지 남과 여의 성별 구분만을 전제로 맞춰져 있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떠들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 의료, 노동, 주거, 인권, 법/제도, 공공시설, 복지행정, 생활환경 등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접 느낀 생생한 경험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트위터 @IWANTCHANGE2012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계정을 드러내기 싫다면 @rainbowbamboo 계정을 이용해 직접 글을 올리셔도 되구요.
이 계정은 퀴어들을 위한 대나무숲 계정입니다.
프로필에 있는 비밀번호로 누구나 로그인해서 글을 남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긴 의견은 @IWANTCHANGE2012에서 RT도 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멘션으로도 보내고,
나중에 모두 모아 우리만의 요구안으로 정리해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I WANT CHANGE’는 일주일 단위로 주제를 던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거’입니다.

 

주택 분양도, 전세자금 대출도 이성애 가족 중심인 세상.
혼자, 혹은 동성 애인과 사는 사람들에겐 집 문제가 큰 숙제죠!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나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상상력 넘치는 신선한 의견들 기대할께요!
우리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실컷 떠들어 봅시다!!